다자녀 패스트트랙·할인 등 단편적·지엽적 지적
전문가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 힘 결집해야"
저출산위 "구조적 문제 오랜 숙제…범부처 관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생활 밀착형 혜택 및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엽적이고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자녀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 편리를 주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고용, 복지 등 구조적 해결책 모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부, 공항 패스트트랙 등 생활 밀착형 정책 23가지 제시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가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혜택 지원정책은 23가지다.
생활 밀착형 정책은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과 같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저고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3자 이상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 확대, 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와 동반가족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인천 공항 입국 다자녀·임산부 이용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20% 감면, 교통약자용 전동차 추 가배치 등을 발표했다.
올 3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도 3자녀가 모두 19세 미만 다자녀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등 가족·양육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전문가 "저출산 추세 반전엔 역부족…과감한 정책 필요"
일각에서는 저고위의 생활밀착형 정책이 저출생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나, 고용, 복지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하려고 아이 한 명을 더 낳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편리 서비스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의 결정을 번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교육, 성차별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줘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능을 없애는 정도의 과감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다자녀 가정을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수억이 드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할인해 준다고 아이를 낳을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구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입시제도를 고치거나 수능을 없애는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등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현장의 걸림돌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산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나가는 정책이 다층적으로 쌓이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주거, 양육부담, 성평등 등 구조적 정책을 저고위에서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저고위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정책은 국민과 대화 과정에서 제안을 받은 것"이라며 "구조적 대책은 연구진을 통해 연구하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 관계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