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 트럼프의 '골든 돔' 미사일방어망 수주하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5:20

스타트업 팔란티어, 안두릴과 손잡아
위성 400~1200개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국방부에 '구독 모델' 제안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테슬라의 대표(CEO)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두 파트너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골든 돔(Golden Dome)"을 수주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인공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는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Palantir)와 드론제조업체 안두릴(Anduril)과 손잡고 골든 돔의 핵심 부문 구축 수주에 나섰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7일 행정명령에서 미사일 공격이 미국에 닥칠 가장 파멸적 위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간부들에게 2월 28일 까지 골든 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위성망 배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 위성 400개~1000개로 미사일 탐지·추적

스페이스X는 보호층(custody layer)으로 불리는 골든 돔 사업의 일부를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호층은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미국으로 날아오는지 최종 확인하는 위성망이다.

이 보호층의 초기 엔지니어링과 설계 비용을 60억 달러~100억 달러로 잡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년 동안 수백개의 감시 위성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골든 돔에 전용가능한 몇 개의 시제품 위성을 발사했다. 스페이스X가 보유한 로켓과 위성들은 골든 돔에 바로 전용할 수 있어 경쟁업체보다 유리하다.

3개 기업 담당자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및 국방부 고위 관리와 만나 자신들의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를 순회하는 400개~1000개의 위성을 제작 발사해 미사일을 탐지하고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골든 돔은 미사일과 레이저로 무장한 200개의 공격 위성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도록 한다. 스페이스X 그룹은 공격 위성 무장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스페이스X와 두 파트너 기업 창업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서 정보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스페이스X에 우호적인 것은 맞지만  골든 돔이 아직 초기 의사 결정 단계에 있으며 최종 골격과 책임자는 앞으로 수개월 내 크게 뒤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서 안보 및 방위 담당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그를 특별히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나 머스크 자신은 연방 계약과 관련한 논의나 협상에 머스크가 직접 참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기술 사용료만 내는 구독 모델 제안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에 골든 돔을 완전 소유하는 대신 "구독 서비스, 즉 가입자 서비스 (subscription service)"로 기술 사용 비용만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구독 모델을 채택하면 국방부의 조달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 배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시스템의 개발이나 비용 책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부 국방부 관리들은 대규모 방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전례가 없는 구독 모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소유 운영하거나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납품기업이 운영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리콘 밸리 기업 vs 전통의 방산업체

스페이스X 그룹이 골든 돔 계약을 수주한다면 대규모 방산계약에서 전통적 방산업체에 맞선 실리콘 밸리 기업의 큰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 보잉(Boeing), RTX 등도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은 웹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산 스타트업 에피루스(Epirus), 우사 메이저(Ursa Major), 아르마다(Armada) 등 180개가 넘는 기업이 골든 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일부 기업은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들에 제안 설명을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골든 돔 관련 핵심 의사 결정자는 사모펀드 투자자였던 스티브 파인버그(Steve Feinberg) 국방부 부장관이다. 그는 첨단 초음속 미사일 산업에 투자한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를 공동창업했다.

일부 전문가는 골든 돔 구축에 수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부는 2026년 초부터 2030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납품을 받을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1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로켓 6차 시험 발사 전 통제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발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1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