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미·일 관세 협상은 한·미 협상의 예고편"...안보와 무역 연계 주시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5:28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5:28

미·일 협상장에 나타난 트럼프의 '판 흔들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비용 거론하며 압박
한·일, 대미 무역·안보 협력 등에서 유사한 조건
"조기 타결 서두르지 말고 종합적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일본이 예상 외의 요구 조건을 들고 나온 미국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국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미·일 관세 협상은 곧이어 시작될 한·미 협상의 예고편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한국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 주일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해 일본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측은 이번 첫 만남에서 미국의 협상 의도와 요구 사항을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패키지안'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삼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나타나 관세 문제와 안보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판 흔들기'는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매우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한·일은 모두 미국의 핵심적 아시아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한 나라이면서 대미 무역에서 커다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제기하는 논리는 다음 주 한국이 미국에게 해야할 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미·일 협상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관세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이 별개라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한 채 미국과 협상에 임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보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 전문가는 미국의 긍극적인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동맹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포함해 중국을 봉쇄, 견제하는 데 한·일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관세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9 photo@newspim.com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시작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여론도 출렁이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은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미국에 대폭 양보가 어렵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본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7월에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국은 이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맹국이라는 점을 들어 예외를 적용받으려 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