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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생중계 영상 법정서 재생…변호인 "조작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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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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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전 난입 가담자 31명 공판을 진행했다.
  • 극우 유튜버 A씨가 생중계 영상을 설명하며 편집 없음을 주장했다.
  • 변호인 측은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재생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인으로 나온 유튜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라가"
경찰 저지선 뚫고 폭행 및 욕설 담겨
"좌파는 불구속, 사법부 못 믿겠다" 항의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한 유튜버가 생중계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3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법정에서는 극우 유튜버이자 피고인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촬영한 영상을 설명했다.

검찰이 "증인이 편집한 영상인가?"라고 묻자, A씨는 "편집 없이 그대로 다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최종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동영상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A씨는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가능성은 없다. 라이브 영상을 찍고 나서 유튜브에 게시가 된다"고 다시 말했다.

다만 A씨는 "집회 당시 많은 노래가 나왔는데, 노래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편집될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완전한 편집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유튜브 자체에서 편집할 순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 변호사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거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급히 말했다.

이 변호사가 "구글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원래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받아 직접 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걸 들은 적 있냐"고 A씨에게 질의하자 검찰 측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검찰에 반발하자 양측이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외쳤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채택돼 법정에서 재생됐다.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에서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가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소화기를 유리문에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소리, 분노에 욕설을 내뱉는 모습,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 등이 담겨있었다.

영상을 재생하는 도중 한 중년 여성 피고인은 울음을 터트렸다.

변호인은 경찰이 법원 경호를 포기하고 법원 정문을 개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검찰은 해당 구간 영상을 재생하며 "일부 시위대가 창문을 통해 이미 법원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도 시위대가 있어 방어 기구가 충분치 않은 경찰이 샌드위치 될 위험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또 다른 여성 피고인이 "우리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며 큰 소리로 외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이 영상을 재생하며 각각의 피고인을 지목하자 변호인 측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이하상 변호인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재판부에 저지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아니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 피고인은 "불구속된 정윤석 감독에게는 박찬욱 감독 등 수백 개의 탄원서가 도착했다고 한다. 우리는 탄원서가 없어서 구속이냐"며 "좌파라서 불구속이고 우리는 구속이냐. 뭘 믿고 대한민국에 살겠냐.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발언 없이 알겠다고 답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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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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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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