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선 관리해야 하는 책임에도 자신의 본분 망각"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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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
그는 "42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인 자세로 국익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다.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 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정책위의장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