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정부 1:1 매칭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0:50

"18세 만기시 5000만원 자산 형성…자녀 실질 도움"
'스드메' 비용 부담 낮추는 '결혼 서비스법'도 제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결혼·주거·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공공예식장 확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기준 조정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해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권 원내대표는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당은 신혼부부 주거 출산 양육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마련했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모자보건형 보건지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며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