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2030년까지 초고령사회 재정정책을 완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또 노인 돌봄 인력부족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과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모색하고, 지난 1월 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헤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홍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두 배로 증가('22년 14.8%→'35년 28.3%)하는 등 고령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방안'을 발표한 김세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돌봄 기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주거와 요양시설 공급방안'으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돌봄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인력 수급전망을 분석했다. 노인돌봄 인력부족해소방안으로 IT·로봇 등 돌봄기술 활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방향 전환 등을 언급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완비하고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펼쳐가겠다"며 전문가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저고위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추가 보완과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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