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축사사무소 20곳, 공공입찰 담합해 5500억 챙겨…공정위, 과징금 237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조달청 입찰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세워
총 92건 5500억원 규모 계약에서 담합 행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건축사사무소 20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의 공공분야 건설 감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를 참가하는 식으로 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 4년간 5500억 계약서 조직적 담합 벌여

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설계·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일이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와 조달청이 전국 공공(임대·분양) 주택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고, 담합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5567억원에 달한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은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했다. 이중 3건의 입찰에선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해 합의했다.

2020년 5월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식당에 모여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사가 하나씩 나눠 가지자"고 합의했다.

이 외에도 2020년 8월~2023년 1월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이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세우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또 LH 입찰뿐만 아니라 조달청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2021년 12월경,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4월부터는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 공고 시 세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협의해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고, 총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뤄졌다.

◆ 공정위 "담합으로 공공주택 안전성 위험·가격 상승 요인 있어"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으로 공공주택 안전성 문제, 공공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건설감리라고 하는 것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역할"이라며 "감리 분야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찰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감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하면 이 담합, 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불한 비용 같은 것도 상승한 요인이 있어서 LH가 만드는 공공주택 분양가나 제공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 2023년 LH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가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문재호 국장은 "이번 입찰담합이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직접 미쳤다, 이렇게 직접 영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