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권 보장하라" 대선 요구안 발표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3:03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3:03

저임금·고위험·무보장…법률상 노동자도 아냐
"노동자 인정 받고 4대 보험·노동 3권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모든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04.30 yym58@newspim.com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근로감독 강화 및 위장 고용관계 시정 ▲공정거래법 개정 및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금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선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계분과 위원장은 "건설기계, 화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셔틀버스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은 20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담합으로 매도했다"며 전 정권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yym58@newspim.com

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 지회장은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팔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설계사 보호 장치나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며, 출산휴가나 임신기 보호조차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또 "2024년 보험사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뒷받침한 설계사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보험 산업이라면,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선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다. 바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왜곡된 법적 지위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노동 3권은 물론이고 안전, 소득, 휴식, 건강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예외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바로 필수 노동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정치권에서 정쟁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야가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개정은 미뤄지고 있다"며 "노동법에서 추방된 특수 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치인들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