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후보 공약 보면 차기 정부 색깔 보인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3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5월03일 19:46

'기업 주도 성장' 김문수…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성장과 실용' 이재명…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맞붙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차기 정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3일 뉴스핌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별 공약을 총괄적으로 비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기업 주도 성장…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김 후보는 기업 주도 성장의 대표적 인사다.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등 경험이 있는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한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민의힘은 5월3일 경기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사진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2025.04.21 leemario@newspim.com

대표적 공약으로는 대통령실 기업민원수석 신설이 있다. 민간 추천 전문가를 수석으로 임명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도 강조했다. 기업의 공장 건립 시 최우선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키는 등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한다.

GTX 전국 확대 공약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발전이 중심이다. 건설, 토목, 철강, 굴착 등 여러 산업이 얽혀 있는 만큼, 전국적인 철도망 구축은 곧 2차산업 중심의 발전을 의미한다.

원자력발전 산업은 부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발전 비중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늘리고, 석탄 비중은 29.4%에서 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가상자산은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 등 정부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승인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언급한 김 후보는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 민주 이재명, 성장·실용에 방점...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등 주력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성장·실용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커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것, 즉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100조원 투자,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 사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AI 기본사회'로 도약할 구상을 내놨다. 그는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후보로 확정된 후 첫 공약으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의 구상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위 산업도 이 후보가 강조한 분야 중 하나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등을 공약했다.

이같은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