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2380개교에서 744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5834건보다 27.6%가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년대비 26.8% 증가한 876건, 경인권은 42.9% 증가한 270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경기가 46.7%, 인천이 27.9% 늘었다.
지방권에서는 경남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01건, 경북 383건, 충북 364건, 부산 33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충북이 56.2%로 전국에서 최대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경남이 4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과 대전, 제주가 학폭 심의 건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8.6% 줄어든 307건, 대전은 6.3% 줄어든 180건, 제주는 30.1% 줄어든 72건이었다.
고교유형별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고가 40.1% 증가한 4894건, 과학고가 106.7% 증가한 31건, 영재학교가 50% 증가한 6건, 외고는 17.6% 증가한 60건이었다.
반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는 33.3% 감소한 16건, 국제고는 50% 감소한 6건, 체육고는 25% 감소한 27건이었다.
복수로 산정되는 건을 포함한 학폭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3311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이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순이었다.
이어 성폭력이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기타 531건(5%) 순이었다.
학폭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서면 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 조치까지 사안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출석 정지 조치인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중대 학폭'으로 간주된다.
심의 결과 1만 2975건에 대해 실제 처분이 이뤄졌지만, 주로 1~2호 조치에 집중됐다. 1호(서면사과) 19.6%, 2호(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27.3%, 3호(학교봉사) 18.8%, 4호(사회봉사) 6.6%,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등이었다.
이어 6호(출석정지) 5.7%, 7호(학급교체) 1.3%, 8호(전학) 2.3%, 9호(퇴학처분) 0.3%였다. 실제 처분은 2호, 3호, 5호가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심의 건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대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일부 대학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입시 반영이 본격화 되면서 민감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시·정시모집 모두 처분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본격화되고, 최상위권에서는 학폭 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은 대입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생활 동안 사소한 부분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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