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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전술 新무기체계 전력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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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전략핵 탑재 지상무기 중심서
'최현함' 해상 플랫폼 '2026년 전력화'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 핵보복 포석
무인·정찰·핵잠수함까지 현대화 가속
한반도·증원전력·주일미군 위협 심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4일 "북한이 그동안 지상무기체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력을 갖춰왔다"면서 "이젠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보복)을 할 수 있는 해상 발사 플랫폼도 전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4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인 신형 '최현호' 진수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艦) 무장체계의 빠른 통합운용과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공격형 방어체계를 수립을 강조했다. 해군의 핵무장화 가속화와 해군의 현대화도 제시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북한은 ▲4월 26일 최현함 진수식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2026년 초 전력화를 언급했다. 해군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도 공개 예고했다. 원양작전함대 건설을 선언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전쟁 억제력은 초강력 선제 공격력'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 해군 함정이 지난 12일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해군은 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했다. [사진=미국 7함대 제5항모강습단] 2025.11.14 parksj@newspim.com

◆'최현함' 핵무기 탑재 무기체계 전격 공개

북한은 ▲4월 28·29일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에 대한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선미와 후미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해상 핵억지력의 최현함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것을 비롯해 2025년 올해 들어 최근 무기체계 개발 행보를 보면 비대칭 전력인 핵무력을 중심으로 지상과 해양, 공중, 정보, 무인기 자산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북한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전술핵·전략핵의 지상 전술유도무기체계 개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젠 해상과 수중, 공중 무기체계 플랫폼을 보다 속도감 있게 현대화하면서 전력화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전력과 병력의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고 화력이 약하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젠 북한이 전략핵·전술핵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지상 타격 수단과 다양한 플랫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상과 수중, 공중, 무인기(드론)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북한군 현대화와 국방과학 기술 현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전략과 전술, 교리는 물론 군사 기술과 국방과학 기술 분야까지 북한군의 전략적·전술적·교리적 군사력의 수준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대비와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졌다. 

◆'최현함' 무장체계 최첨단 러시아 무기·장비 흡사

특히 이번에 진수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은 자체 근접방어무기시스템(CIWS)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마스트 4면 위상배열레이더와 러시아 판치르와 유사한 복합방공체계까지 갖췄다.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와 추적 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형상이 마치 러시아 판치르-ME와 형상이 흡사했다.

후미 수직발사장치(VLS)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2000km 전략순항미사일이 대함·대지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관측됐다. 유사한 사거리의 함대함·함대지 전술핵 탑재용 초음속순항미사일도 후미 VLS에 무장이 분석됐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900km 이상 정밀타격용으로 추정됐다. 대함유도탄은 사거리 200km 이상 함대함용으로 관측됐다. 후미의 함포는 127mm 함상 자동포로 사거리 24km 이상 대함·대지 공격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으로 보면 '공세적 방어형' 태세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워낙 정밀 타격이나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소위 방어 위주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징후가 있다면 먼저 공격을 해 제압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과 한국의 킬체인 모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전 인지체계와 선제 공격 가능한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대량의 발사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까지 사전 탐지와 조기경보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체계, 해상 플랫폼, 해상 작전 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신형 구축함 최현함을 통해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전술유도미사일 등 해상 플랫폼을 통한 정밀 타격 능력 과시를 통해 향후 공세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선제적·공세적 정밀무기체계' 대책 시급

북한이 2010년 이후에 함정의 CIWS를 전력화한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받아 엄청난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엄청난 화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로 촘촘하게 함정을 무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군도 한국형 3축체계(KAMD)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상과 지하의 표적들은 고정 좌표화가 돼 있어 유사시 상황이 전개되면 상당 부분 파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젠 수상과 수중까지 생존성이 보장되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대목도 주목된다.

권 명예교수는 "핵공격을 받아도 제2격을 할 수 있는 해상과 수중의 생존성을 강화한 공격형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공중과 해상, 수중까지 핵무력 작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는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좌표화가 돼 있어 알고 들어가지만 공중과 해상, 수중 자산은 움직이는 플랫폼이어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예고한 핵잠수함 수중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최첨단 항공기도 북한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확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우주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이비드 밀러(중장) 미 우주작전사령관은 지난 2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술력에 대해 초기 능력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 육군·해군·공군 '군사·국방 현대화' 가속 주목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실시한 중요한 무기체계 시험과 발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5년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 진행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로 분석됐다.

북한은 ▲1월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12일 첫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고 이번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북한은 ▲2월 26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용 전략순항미사일을 2021년 9월 처음 시험 발사한 지 3년 5개월 만에 15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하면서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배치 운용단계에 들어가 숙달훈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0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5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봤을 때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러시아 기술 협력을 받은 '북한판 S-300'이나 'S-400 개량형'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5·26일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늘의 지휘소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무력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무인 장비와 무기체계에 인공지능(AI) 접목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5월 4일 김 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 '군수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의 지능화와 정밀화, 고성능화 실현을 주문하면서 전차 주행과 기동, 신형 능동방호, 피동방호, 전자전 체계 성과를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상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자산에 더해 공중 지휘통제 자산까지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2021~2025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한다. 오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새 고도화 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장비와 유사한 형태로 군사·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다.

시간과 성능 면에서 한미군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들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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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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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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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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