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연금개혁안 통과
"시민 뜻 제대로 반영 못해 세대간 갈등과 연금 제도 불신 조장"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차기 정부에 연금개혁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합의됐다"며 "우리의 현재 노인이 빈곤한 것처럼 미래 청년들의 노후도 빈곤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제대로 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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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연금행동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5.08 gdy10@newspim.com |
앞서 지난 3월 20일 18년만의 세번째 연금개혁안이 통과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금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이 지금 수준에 머물렀다가는 다가올 30년, 미래 청년이 은퇴하는 그시기에 다가올 재앙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각종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금 등을 국고나 재정지원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세대 갈등으로 프레임으로 정치화 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기여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일부 진전있었으나 노인빈곤율 등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해서 결국 세대간 갈등과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새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바로잡아나갈지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고, 사람의 삶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하는데 재정에 집중하면서 사람은 사라지고 숫자만 난무했다"며 "국가가 이런 안타까움 문제들에 대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우리 미래 청년, 미래에 노인이 될 노후 세대들에 대한 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노인빈곤율은 40%로 선진국의 2,3배 높고, 젊은 세대가 연금을 탈때쯤에도 30%이상으로 지금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며 "(오늘 제안들을) 당의 정책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오늘 (주최 측)제안과 진보당 로드맵이 거의 일치한다"며 "지금의 문제가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의 다리가 될 수 있게 진보당이 더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가장 고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이 우리의 튼튼한 사회 안전망 될 수 있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선 정책요구안에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주택사업투자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투자(지원)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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