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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내란 종식·국민통합·경제 회복' 내세운 이재명 "모든 국민의 후보되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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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 지금도 계속"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 회복"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며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회복을 넘어서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아니겠나"라며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출정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굴곡진 역사의 굽이 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고 내란조차도 기회로 만들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합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년 전 지난 대선 첫 유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극복총사령관이 되겠다. 둘째, 대한민국을 세계 5대강국으로 만드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셋째,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졌습니다. 모두에게 절실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더해진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습니다. 거듭된 퇴행 속에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평화와 안보는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공화정을 유린하고 영구집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야욕에 빠져서 친위 군사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패배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후가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죄스러움과 괴로움의 무게만큼 더 깊이 성찰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만나 뵙고 경청하고 또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동지, 지지자여러분 나라의 운명의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함께해주시겠습니까! 힘을 모아 함께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 어디를 가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신음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퇴행 속에서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품에 안기던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귀한 존재들의 웃음을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제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했습니다. 청년의 푸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활기찬 나라를 만들겠다고.

엄나무 순을 넘치게 담아주시던 거친 할머니의 손길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시골의 작은 마을 바닷가 어촌 북적이는 도시 그 어디에 살든 고단한 삶을 견뎌내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 뜨거운 열망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전통시장과 농촌에 터 잡고 하루하루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힘들지만 아이 셋 키우는 낙으로 버텨간다는 젊은 부부, 햇빛농사 지으며 공존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농촌의 주민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웃음은 그 어떤 눈물보다 강했습니다. 함께 힘내자는 격려와 다짐은 그 어떤 함성 보다도 우렁찼습니다. 이 깊은 간절함을 저 이재명이 모두 담아 안겠습니다. 국민이 한뜻으로 날린 그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 위기와 AI 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강대국 틈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단결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한걸음만 뒤쳐져도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추락자 신세가 됩니다. 모방의 능력을 넘어서 주도하는 역량으로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 갈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나는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아래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첨단 산업 강국, 세계인을 웃고 울리며 문화 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게 될 문화강국, 국민간의 이해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민주 국가, 청년은 기회를, 장년은 여유를, 노년은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잘사니즘 행복 국가,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들이 '바로 저 나라가 내 조국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한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 국민 여러분께 증명해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가 전 세계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2일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늘 그랬듯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저항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갈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권력자를 두 번이나 평화롭게 권좌에서 끌어내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찬란한 봄을 다시 열어젖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하나 된 의지로 함께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지 못할 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저 이재명을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아주 특별한 나라, 온 세계인들이 가서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할 그런 나라,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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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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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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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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