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에 있어...해결책은 복지국가"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4:12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 원인은 불평등"
"혁신과 보완적 정책 병행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정책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논의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원인에 불평등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15일 오전 10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2025.05.15 gdy10@newspim.com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을 새로운 정부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다"며 "(불평등)해결책은 복지국가인데 정치권에서 실현해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내란을 막아낸 그 동력과 시민성에 좌절감을 주지 않으려면 (불평등 이슈)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우리 사회 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면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일수록 투표도 잘 참여 안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도 작고 정당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승자 독식구조라고 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와 대통령제 속에 그런 소수자나 약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해결방법도 제시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산 시장에서 나도 자산 획득을 하려고 하는 각자도생적 노력이 주택, 부동산, 땅 투기를 부추겼다"며 "소득을 올리고 주택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도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라며 "정치인들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정책들의) 성과가 단기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으니 혁신 하되 보완적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위 소장은 "(정치권이) AI 혁신 이야기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민생경제 위해 한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