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10대 공약비교]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부동산 공약은…"공급 확대"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7:3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7: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건축·재개발 앞세워 공급 확대 공언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방안은 밝히지 않아
전문가 "말은 화려한데 구체화 된 공약이 잘 없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으로 '공급 확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하나같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들을 내놨는데, 주택도시기금 고갈 등 현실적 난관을 해결할 방법은 제안하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텅빈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핌이 16일 분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통 분모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우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에서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가 눈에 띈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원미구 중동, 안양 동안구 평촌이 해당된다. 노후화 된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서울 과밀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도 공약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용적률을 얼마나 상향할지, 진입장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출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준비'도 내세웠다.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품질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점차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구체적 공급 규모와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3·3·3 청년주택 공급' 제안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이 부동산 대표 공약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으로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김 후보는 또 청년과 신혼 및 육아 부부를 위한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씩 공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서 특별 공급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 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하는 공약도 냈다.

◆이준석, 59㎡형 주택 집중 공급 약속

이준석 후보는 전용면적 59㎡형(24평) 주택 집중 공급을 약속했다. 소형 평형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내 고밀개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수요자들이 신축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도심 내에서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고려됐다. 이같은 문제를 고밀 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도 제안했다. 신혼 부부 둘이서 살 때는 작은 집을 선호하고, 아이를 낳으면 큰 집, 아이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하는 흐름에 맞춰 설계했다.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같은 면적의 집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키로 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올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서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 갈아타기를 편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보들 공약, 정부 예산으로 감당되나…전문가 "말은 화려해"

문제는 정부 예산이 이같은 부동산 공급확대 기조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4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비율 상향, 주거비 지원 등에는 필연적으로 정부 예산인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또 윤석열 정부 동안 세수결손이 큰 상황인데, 주택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세수 손실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를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는 1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윤석열 후보는 1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이 공약들의 60% 정도는 실체가 없었다. 지금도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구체화 된 공약이 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표심에 반응하기 위해 이런 공약들을 내놓은 것인데,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부동산 공약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지를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