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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내전으로 폐허된 시리아 재건, 기적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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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비용 1조달러 전망 나와
제재 해제 발표와 실행은 별개
경제 절반 재건도 기적 있어야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14년간 이어진 내전과 고립, 그리고 인구 9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국가. 이라크와 튀르키예 사이에 위치한 시리아의 현주소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의 몰락에도 시리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용할 양식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고, 여전히 수 백만 명이 국내외에서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폐허나 다름 없는 시리아에 행복한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건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0여년간 내전이 지속되는 사이 시리아는 미국과 EU로부터 고립됐고, 이 때문에 수출이 막혔고 자산이 동결됐으며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도 배제됐다. 제재와 고립은 시리아 경제를 나락에 빠뜨렸다.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시리아 뿐 아니라 재건 특수를 노리는 주요국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트럼프 "영원한 적은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위대함을 이룰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새 정부가 있다고도 했다.

3일에 걸쳐 걸프 아랍 국가들을 방문하는 사이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가 빛날 시간"이라며 다마스쿠스의 새 지도부에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14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무함마드 빈 살만(MBS) 사우디 왕세자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 지도자는 지난해 말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이후 변화를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하야트 타흐리흐 알 샴(THS)의 지도자 아흐마드 알 샤라가 임시 정부를 이끌게 됐다.

제재가 목적을 달성했고, 이제 시리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리아 여러 도시의 거리에는 환호하는 국민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곳곳에서 불꽃놀이도 전개됐다.

아흐메드 알 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 의회의 양당 의원들과 유엔도 제재 해제를 지지 의사를 표했다.

수 년간 알카에다 공식 지부의 지도자로 활약한 알 샤라 임시 대통령은 지난 12월 권력을 장악했지만 지속되는 종파간 폭력으로 인해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시리아 재건은 기적이 필요한 일 = 시리아는 이란, 북한, 쿠바와 함께 경제적으로 가장 제한된 국가로 분류된다.

새 지도부가 성한 곳을 찾기 힘든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도로와 병원, 전력망까지 인프라가 무너진 데 따라 기본적인 프로젝트조차 막힌 상황.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내전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재정착시켜야 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연초 발표에 따르면 시리아 경제는 전쟁 동안 800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그만큼 재건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고 외신들은 입을 모은다.

1월 중동글로벌문제위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시리아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4000억~600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다른 기관에서는 1조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제재 해제는 원조 기관들이 식량과 의약품, 기타 필수 물품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부유한 이웃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안정화와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나타샤 홀 중동 선임 연구원은 독일의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레바논과 요르단 등 인근 국가들이 시리아와 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라고 전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재건에 나설 뜻을 밝혔고, 특히 자국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전쟁 전 국영 투자개발은행(KfW)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분쟁 중에는 시리아회복신탁기금(SRTF)을 설립했다.

프랑스도 이미 시리아 주요 해상 관문인 라타키아 항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투자에도 나설 전망이다.

폐허가 된 시리아 두마의 위태로운 건물 사이에 지친 기색으로 망가진 의자에 앉은 소년 [시리아 두마 로이터=뉴스핌] 

미국과 EU가 시리아 재건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주택과 의료, 교육, 공공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이르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안와르 알 카셈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시리아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가치를 85% 가량 상실한 시리아가 전쟁 이전 수준의 절반을 회복하는 데도 20~25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 제재 얼마나 빨리 풀릴까 =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간단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미국 정책자들은 어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고, 어떤 제재가 시리아 새 지도부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CSIS의 홀은 "아사드 정권에 여러 층의 제재와 테러리즘의 지정이 부과됐다"며 모든 제재가 즉시, 일괄적으로 해제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모든 제재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부 사항에 '악마'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리아 학자 겸 컨설턴트, 다마스쿠스 경제학 교수인 지아드 아유브 아라바시는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가 이제 정지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가 특정 부문과 원조 단체의 활동에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시리아 중앙은행이 국제 은행들과 다시 협력할 수 있도록 금융 제재까지 풀어줄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빠르게 제재를 해제할 경우 시리아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패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시리아 정부 기관이 재건 과정에 커다란 난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제재가 사라지면 석유가스와 원자재, 통신, IT 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시리아 경제 전반에 훈풍이 번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간에 걸친 재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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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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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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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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