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추진시 재정위기 공포
주요국 30년물 수익률 일제 급등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채권 자경단이 한 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상호 관세 강행을 좌절시킨 데 이어 감세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한 차례 국채시장의 발작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어 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월가의 구루들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열어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시장의 경고를 외면하고 감세안을 강행할 경우 10년물 수익률이 6% 선을 뚫고 오르며 금융시장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크고 아름다운' 감세 추진에 발작하는 국채시장 = 최근 월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보다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채권 자경단의 전면전이다.
일반적으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은 재정에 부담을 가하는 정책이 추진될 때 공격적인 국채 '팔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려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의미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이 곧 채권 자경단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 국채시장의 규모가 29조달러에 이르고, 세계 최대 시장을 특정 세력이 쥐락펴락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5월21일(현지시각)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08%까지 올랐고, 10년물 수익률이 4.58%를 기록했다. 두 장기물 수익률이 일제히 워싱턴과 월가가 '한계 수위'로 설정한 구간까지 오른 셈이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준까지 올랐다"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4월 초에 비해 최근 상황이 상대적으로 질서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은 10년물 수익률이 4.5%까지 오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설득력이 실렸다. 국채시장의 경고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다.
최근 국채시장의 발작은 감세안의 하원 예산위원회 통과 이후 두드러졌다. 자경단이 미국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가할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면전의 휴전을 선택했다는 소식에도 국채 수익률이 뜀박질을 하는 것은 감세안 추진에 대한 반응이라는 얘기다. 월가와 주요 외신은 시장 세력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꺾어 놓을 수 있을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9000억달러를 기록, GDP(국내총생산)의 6.2%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비영리 기구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감세안이 추진될 경우 2034년까지 재정적자가 약 4조달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지지자들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세수 손실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 투자자들의 판단은 다르다. 감세로 인한 성장 촉진 효과가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를 상쇄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세안의 세부 사항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서명한 '감세 감면 및 일자리법(TCJA) 조항의 연장과 확대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TCJA가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10년물 6%의 경고 =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가 부채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상환 능력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채 수요 감소와 수익률 상승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의미하고, 이는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 지급에 881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채시장의 경고를 외면할 경우 장기물 수익률이 위험 수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월가는 우려한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감세안을 밀어붙이면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물 5%는 월가에 최대한의 심리 역치로 통한다. 주식시장의 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다.
ING의 패드릭 가비 미국 리서치 헤드 역시 감세안의 법제화가 가까워질수록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맞물려 한층 더 거센 국채 매도가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입에 공황 상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다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BCA 리서치는 감세안 추진으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까지 치솟는 한편 재정 위기 공포가 확산되는 말 그대로 '악몽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30%에 이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경우 국채시장 전반의 수요 약화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BCA는 전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높다는 의견이다.
한편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수익률 상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30년물 수익률이 5.54%까지 올랐고, 같은 만기의 일본과 독일 국채 수익률이 각각 3.15%까지 상승했다.
외신들은 2022년 이른바 '미니 예산'으로 취임 45일만에 불명예 퇴진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실패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