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 500억 이상 예산 투입 사업, 복지부 장관 평가받는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절차·재정추계 실시 시기·방법' 규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 등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평가 대상, 절차,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됐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받는 대상은 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이다. 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뒤 1개월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2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 전망에 연계하고 재정 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친 뒤에는 1개월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를 위한 정보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이 포함된다. 이용 요금 할인 등의 정보도 관리 대상이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