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AI DC 규제 개혁·세재 확대 주장
李, 대선 1호 공약 'AI 신산업 육성' 제시..."AI 3대 강국 목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강화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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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가산 AI 데이터센터(AIDC)를 개장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GPUaaS(GPU-as-a-Service)'를 출시했다. [사진=SK텔레콤] |
◆ 재계 "AI DC, 초기 수요 확대·투자 강화 필요"
글로벌 AI DC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한국은 AI DC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AI 생태계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 US에 따르면 글로벌 AI DC 시장은 2025년 182억 달러에서 2034년 15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 AI DC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공급 측면에서는 막대한 구축 비용이, 수요 측면에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뒷받침할 수요 불확실성이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 시 통과해야 하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 등 각종 규제를 통해 AI DC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제계는 AI DC의 초기 수요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가칭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바우처 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 확대 및 강화에도 바우처를 활용해 제조업 등에서 주력 산업에 대한 AI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DC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 금융 지원 강화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AI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범위는 하드웨어 제조시설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1% 수준의 낮은 공제율만 적용받고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 기준 최대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인공지능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AI DC 관련 설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DC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까다로운 평가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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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공진흥협회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적챙 협약식에 참석,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 2025.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 李 'K-AI 이니셔티브' 전략..."AI 3대 강국으로 우뚝"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공약했다.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AI 신산업 육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인공지능 전환(AX)를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해 AI 허브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AI 핵신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 거점도 운영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를 만나 오픈 AI의 아시아·태평양 권역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듣고 공동 협력방안과 AI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K 서밋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AI DC를 포함한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하고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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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08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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