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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AI 데이터센터, 골든 타임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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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AI DC 규제 개혁·세재 확대 주장
李, 대선 1호 공약 'AI 신산업 육성' 제시..."AI 3대 강국 목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강화를 공약했다.

SK텔레콤이 가산 AI 데이터센터(AIDC)를 개장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GPUaaS(GPU-as-a-Service)'를 출시했다. [사진=SK텔레콤]

◆ 재계 "AI DC, 초기 수요 확대·투자 강화 필요"

글로벌 AI DC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한국은 AI DC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AI 생태계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 US에 따르면 글로벌 AI DC 시장은 2025년 182억 달러에서 2034년 15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 AI DC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공급 측면에서는 막대한 구축 비용이, 수요 측면에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뒷받침할 수요 불확실성이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 시 통과해야 하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 등 각종 규제를 통해 AI DC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제계는 AI DC의 초기 수요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가칭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바우처 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 확대 및 강화에도 바우처를 활용해 제조업 등에서 주력 산업에 대한 AI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DC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 금융 지원 강화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AI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범위는 하드웨어 제조시설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1% 수준의 낮은 공제율만 적용받고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 기준 최대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인공지능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AI DC 관련 설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DC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까다로운 평가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공진흥협회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적챙 협약식에 참석,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 2025.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李 'K-AI 이니셔티브' 전략..."AI 3대 강국으로 우뚝"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공약했다.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AI 신산업 육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인공지능 전환(AX)를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해 AI 허브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AI 핵신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 거점도 운영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를 만나 오픈 AI의 아시아·태평양 권역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듣고 공동 협력방안과 AI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K 서밋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AI DC를 포함한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하고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08 photo@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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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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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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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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