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게임강국 도약, '규제 개혁'과 '실천'이 열쇠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6일 11:00

'확률형 아이템'·'질병코드' 쟁점, 실효적 '제도 개선' 시급
산업계·종사자·이용자, '실천력 있는 정책' 이행 촉구
문화·산업·기술 융합 시대, 게임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업계와 이용자 단체는 새 정부가 제시한 게임산업 발전 청사진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 기술, 경제를 아우르는 융합 콘텐츠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적 가치에 비해 여전히 낡은 규제 체계와 불완전한 제도적 기반은 창작 활동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임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 창작자 권익 보호,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현장. [사진=뉴스핌DB]

◆ '게임산업정책특위' 가동…'AI'·'블록체인' 기반 창작 생태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비전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정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산업계 및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게임 규제 체계 전면 재정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시 의무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삭제 ▲게임 창작자 권리 보호 ▲디지털 세액공제 신설 ▲AI·블록체인 기반 창작 보상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특위는 '게임은 산업이며 문화이자 미래 기술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으로서의 게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구조 설계 등은 미래 게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언급, 게임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가능성과 디지털 경제와의 연계성 역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공약집에 게임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AI·신산업 육성', 'R&D 투자 확대', '혁신성장체제 구축' 등 미래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신산업과의 융합 및 산업 저변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조선대 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 [사진=뉴스핌DB] 

◆ 게임업계·이용자 단체 "핵심은 실효성"…협회·종사자 제언 쏟아져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대선 기간 중 발표한 '콘텐츠산업 재도약 6대 과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 아래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한국문화기술연구원,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차별 해소(R&D 세액공제 개선 및 보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콘텐츠스타트업 계정 신설,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제정,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 등의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역시 지난달 7일 '게임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게임산업진흥기금 신설, 민관 협동 게임산업발전위원회(가칭) 설립) ▲규제 및 사회적 인식 개선(WHO 질병코드 정부기관 의견 통합, 블록체인 게임 제도적 편입)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세제 혜택 인센티브 제공, 게임 스타트업 육성 펀드 운영) ▲글로벌 경쟁력 강화(K-게임 글로벌 쇼케이스 신설) ▲게임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만큼, 협회를 비롯한 게임업계 모두가 정부-민간-학계와 함께 단순히 기술의 가치가 아닌 'K-컬처'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게임이용자보호단체협의회도 대선 기간 중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주문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e스포츠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의 범위 확장 ▲천장 시스템 제정과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유료 상품 판매 직후 사양 변경시 변경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 ▲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연구 ▲계정이용제한조치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게임산업 종사자 167명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게임산업은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 왔지만, 불합리한 규제와 부족한 지원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산업 규제 혁파 및 지원 확대 ▲종사자 권익 보호 ▲게임의 미래 가치 증진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이자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창작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게임 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 이러한 방향성이 이재명 후보의 '게임을 K-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 게임, '중독' 아닌 '역량 강화'…인지·정서·사회성 기여 재조명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코카포커스 통권 190호)를 통해 게임이 인지·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목표 설정과 반복 학습,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게임이 이용자의 문제 해결력, 창의성, 기억력, 판단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은 다양한 캐릭터와 상황 속에서 정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역할 수행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업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 이러한 특성은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물론, ADHD 치료, 알츠하이머 예방, 정서적 안정 등 의료·치료 분야에서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김학균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게임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임상 연구들은 게임이 단지 위험 요소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창의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며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권익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게임을 사회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