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재명 시대] 인수위 없는 李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한 정부…시험대 올라
초기 혼선 최소화, 이재명 정부 큰 과제
경제·외교·내각 전 분야 '속도와 안정'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윈회'라는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상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가다듬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곧장 국정 운영의 시험대에 오른다.

인수위 공백은 곧 새 정부의 '0일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별 현안 보고와 새 내각 구성, 경제·외교정책 기조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시차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파악이 미흡할 경우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 이후 60일간 차기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점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정지작업' 없이 곧장 국정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밤 인천 계양구 귤현동 자택을 나와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3 yooksa@newspim.com

◆ 경제위기 관리...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여전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위기 관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침체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 새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팀의 빠른 가동과 민생경제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초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교·통상 정상화도 발등의 불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 통상 질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공급망 재편 협력, 교착 상태에 놓인 통상 협상 재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빠른 시일 내에 외교·통상 기조를 밝히고,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계에 안도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 인선도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내각 구성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속도전'이 불가피해졌다. 첫 내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 의지를 상징한다. 안정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정부 초기 동력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각 부처의 업무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정치권과 관료사회를 동시에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여당의 단독 과반을 발판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내각과 당·정 협력 구도를 신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초기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 내각 인선..전문성, 개혁성, 안정성 모두 고려해야

한편으로는 내각 인선에서 전문성과 개혁성, 또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인물을 앞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풀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지만, 동시에 우려도 적지 않다. 인수위 공백으로 인한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경제·외교·내각이라는 3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첫 발걸음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내디뎌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부재라는 상황을 오히려 기민한 대응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행보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위기 대응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