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인수위 없는 李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5:04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한 정부…시험대 올라
초기 혼선 최소화, 이재명 정부 큰 과제
경제·외교·내각 전 분야 '속도와 안정'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윈회'라는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통상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가다듬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곧장 국정 운영의 시험대에 오른다.

인수위 공백은 곧 새 정부의 '0일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별 현안 보고와 새 내각 구성, 경제·외교정책 기조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시차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파악이 미흡할 경우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 이후 60일간 차기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점검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정지작업' 없이 곧장 국정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밤 인천 계양구 귤현동 자택을 나와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3 yooksa@newspim.com

◆ 경제위기 관리...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여전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위기 관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국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침체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 새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팀의 빠른 가동과 민생경제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초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교·통상 정상화도 발등의 불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 통상 질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공급망 재편 협력, 교착 상태에 놓인 통상 협상 재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빠른 시일 내에 외교·통상 기조를 밝히고,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계에 안도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 인선도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내각 구성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속도전'이 불가피해졌다. 첫 내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 의지를 상징한다. 안정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정부 초기 동력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각 부처의 업무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정치권과 관료사회를 동시에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여당의 단독 과반을 발판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내각과 당·정 협력 구도를 신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초기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 내각 인선..전문성, 개혁성, 안정성 모두 고려해야

한편으로는 내각 인선에서 전문성과 개혁성, 또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인물을 앞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풀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지만, 동시에 우려도 적지 않다. 인수위 공백으로 인한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경제·외교·내각이라는 3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첫 발걸음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내디뎌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부재라는 상황을 오히려 기민한 대응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행보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위기 대응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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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