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퇴임하고 노노 갈등
금감원 개편에 내부 대응력 부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조직결속에 앞장서야 할 노조마저 내부갈등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퇴임식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권 수립 이후 지난 2022년 6월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공격적인 감독업무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른바 '관치금융'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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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이 원장의 후임 인사는 미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차기 금감원장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거취도 변수다.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금감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혼란스럽다. 공교롭게도 조직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 맞춰 이 원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점이 더욱 혼란을 키우고 있다. 3년간 지탱해온 구심점이 사라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내부 여론을 대변할 노조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노조위원장과 노조원간의 대립으로 사실상 노조 기능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8일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사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장이 협상이 아닌 투쟁만 해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반면 위원장은 사측이 처우개선 논의를 거부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위원장이 신청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불신임 투표를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노노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금융위 산하 특수법인(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상위 기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봉 등은 민간기관 대비 크게 떨어진다. 특히 이 원장 취임 후 업무가 크게 늘면서 최근 2년간 퇴사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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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23 ryuchan0925@newspim.com |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독립성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업무 강조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력이나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더 큰 불만과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금감원의 업무체계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금감원의 특성상 공공기관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감독업무전담 민관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조직개편 방향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너무 변수가 많아 혼란스러운 건 맞다"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퇴임사에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님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주신 임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이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기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