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 신규 자영업자 유입 둔화와 기존 자영업자 이탈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비율은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기 침체, 고금리 등 복합적 위기의 결과로 분석된다. 

5일 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에 실린 '최근 자영업 고용 구조와 변화 요인'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자영업자와 기존 자영업자 모두 '자영업 탈출' 이어져

분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해도 자영업자 비율은 장기적 하락세를 보였다. 10년 전인 2015년 1월의 경우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9%였다. 최근 10년 새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5%포인트(p) 감소한 셈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5년 1월 15.5%에서 2025년 4월 14.6%로 0.9%p 떨어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비율은 같은 기간 6.3%에서 4.8%로 1.5%p 하락했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36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7만7000명 감소한 규모다. 이들 신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했는데, 신규 자영업자 유입분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신규 자영업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업종은 전년 동월 대비 각 2만명씩 줄었고,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 신규 유입자도 각각 1만2000명, 1만1000명 감소했다. 고용주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자영자는 도소매업과 운수 및 창고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신규 유입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신규 고용주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신규 자영자는 30~40대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는 "최근 신규 고용주 감소는 경기회복 지체, 소비 위축,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 근본적 자영업 구조가 약화되며 창업 자체가 회피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과거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불가피한 감소로 위기 종료 후 재진입을 기대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봤다.

신규 자영업자 감소뿐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 유출도 자영업자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농임어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전통 자영업 중심 산업에서 기존 자영업자 유출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폐업자 현황에 따르면 소매업 폐업자가 가장 많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 폐업 신고가 증가했다.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5868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기록됐다. 일반·간이·면세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는 2023년 기준 91만389명으로, 약 80만명 수준이던 통상 수준 대비 13.9%나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의 폐업 신고가 증가했다. 소매업 폐업자 수는 2023년 26만8054명으로 5년 전보다 29.8% 증가했다. 이어 서비스업과 음식점 폐업자는 19만3967명, 15만2473명으로 각각 18.0%, 15.7% 늘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폐업자는 4만3403명, 3만2001명으로 같은 기간 모두 15.8% 증가했다.

◆ 산업구조·인구구조 변화부터 경기 둔화에 고금리까지 자영업 '복합 위기'

자영업 신규 유입 둔화 및 이탈 증가 요인으로는 산업구조 변화, 경기 둔화, 투자 부담과 고금리 등이 지목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흔한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으로 응답자 49.2%(도매업 57.8%·소매업 60.1%·운수창고통신업 38.4%)가 이같이 답했다.

전통적 자영업 업종인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은 온라인 유통과 플랫폼 배송 등 디지털 전환에 경쟁력이 약화됐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매출 부진이 지속돼 신규 창업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낮은 시장으로 인식됐다.

상당한 규모의 초기 창업 비용이 필요한 업종도 창업 리스크 증가 및 회수기간 장기화로 신규 창업 유인이 약화했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27.4%를 차지했다.

고금리 상황은 대부분 대출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자영업자 부담을 늘렸다. 2023년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897만원이었고, 연체율은 0.66%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인구 구조도 자영업자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다.

연구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등 단기 아르바이트 중심 인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우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고용주형 창업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과거 퇴직 후 창업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라면서 50대 고용주 진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짚어냈다.

30대 이하 디지털 친화적 세대는 자영업 진입 대신 상대적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 기반 수익 활동으로 분산됐다고 전했다.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특성을 고려해 사회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단순 창업 장려보다 업종별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입 조정 기능과 창업 초기 집중적 생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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