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정부, 2차 추경 공식화하면서 재정 확대 예고…성실하게 살아온 국민 소외"
우상호 "李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추경 신속 처리 협조해 주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우 정무수석과의 첫 접견에서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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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2025.06.10 pangbin@newspim.com |
김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다"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며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에 우 정무수석은 "방금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소통과 경청이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정무수석은 "다만 계엄령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느끼고 있는 문제"라며 "추경 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어디에 주안점을 가지고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래서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비대위원장에게)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12일 본회의를 연기하셨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이어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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