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통합 차원의 특별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이 열리는 7·17 제헌절에 이른바 '취임 특사'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여권에서 특히 검찰권 남용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빠른 시일내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히며 더욱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4.09.26 pangbin@newspim.com

조 전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최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국 대표가 2년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저도 조국 전 장관이 감옥으로 갈 때 반드시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사면 복권 받아서 같이 정치할 날을 기다리자 하는 얘기를 했다"며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도 사면 복권에 포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와 함께 특사 요청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사와 사법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 등이 담겼다.

한 대표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특사를 했었다. 정부가 들어섰을 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때 특사를 한다"며 제헌절 특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선인 유예 기간 없이 당선 즉시 대통령이 된 만큼 정권 초기부터 특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 대통령의 특사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사면을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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