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라 곳간 비는데 세금 감면 경쟁…李대통령, 조세지출 메스대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세금 감면 조특법 165건 발의…6월에만 6건
조특법상 조세지출 41.7조원…국세 감면액 78조원
李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 감면 방만"…조세지출 구조조정 시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정치권은 세금 감면 경쟁을 하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는 것.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조특법 개정안은 165건 발의됐다. 조특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6.11 ace@newspim.com

조특법 개정안은 이달 들어서만 6건 발의됐다. 지난 1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올리며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주택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에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올리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을 통한 세금 감면은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이라고 불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특법상 조세지출액은 4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른 개별법상 조세지출액은 36조1000억원이다. 조특법상 조세지출액과 개별법상 조세지출액 등을 더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조세지출에 메스를 댄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사진=대통령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K-이니셔TV 1400만 개비와 한배 탔어요' 촬영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공약 실현을 위해 약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단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듯 한데 지금은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제도 거의 일몰을 안 하고 있다"며 "조세지출을 조정하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이해 관계자를 형성함에 따라 축소·폐지가 쉽지 않고 국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세 수입보다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조세지출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늘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지난 1분기(1~3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다. 통합재정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