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법무연수원 좌천 檢인사들, 특검으로 부활? 잇단 하마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양수·이정수·심재철 등 물망...尹 정부때 모두 법무연수원 좌천
힘 실린 3대 특검, '스타특검' 탄생 가능성
"겸직금지에 경제조건 포기 부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위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후보로 문재인 정부에선 활약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11일 3대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 모두에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각 특검당 1명씩 총 3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주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3대 특검을 이끌 특검으론 ▲김양수 법무법인 한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등이 거론된다.

김양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같은 해 9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을 거쳤다. 2021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했던 검찰 고위직들이 다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김 변호사 역시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정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됐다. 2021년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고, 다시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후 검찰을 떠났다.

심재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고, 2021년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검은 정권 초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종식'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최대 120명의 검사들이 투입되는 역대급 특검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 때문에 조만간 임명될 특검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발판으로 '스타특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청와대, 대기업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특검은 성과를 거뒀다. 당시 특검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수사팀장으로 실질적 수사를 담당하며 주목받았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 수사와 공소가 유지되는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특검 자리가 크게 인기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3대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등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과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 규정이 포함됐다.

한 로펌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로 있는 분들은 중 경제적 조건을 포기하면서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검찰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규모 특검이 꾸려지면 검찰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호응을 잘 해 마무리하면 비빌 언덕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서 "검찰청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개인으론 특검에 나서 좋은 인상을 현 정부에 주는 것을 기대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