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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법무연수원 좌천 檢인사들, 특검으로 부활? 잇단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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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이정수·심재철 등 물망...尹 정부때 모두 법무연수원 좌천
힘 실린 3대 특검, '스타특검' 탄생 가능성
"겸직금지에 경제조건 포기 부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위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후보로 문재인 정부에선 활약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11일 3대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 모두에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각 특검당 1명씩 총 3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주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3대 특검을 이끌 특검으론 ▲김양수 법무법인 한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등이 거론된다.

김양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같은 해 9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을 거쳤다. 2021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했던 검찰 고위직들이 다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김 변호사 역시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정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됐다. 2021년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고, 다시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후 검찰을 떠났다.

심재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고, 2021년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검은 정권 초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종식'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최대 120명의 검사들이 투입되는 역대급 특검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 때문에 조만간 임명될 특검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발판으로 '스타특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청와대, 대기업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특검은 성과를 거뒀다. 당시 특검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수사팀장으로 실질적 수사를 담당하며 주목받았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 수사와 공소가 유지되는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특검 자리가 크게 인기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3대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등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과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 규정이 포함됐다.

한 로펌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로 있는 분들은 중 경제적 조건을 포기하면서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검찰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규모 특검이 꾸려지면 검찰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호응을 잘 해 마무리하면 비빌 언덕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서 "검찰청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개인으론 특검에 나서 좋은 인상을 현 정부에 주는 것을 기대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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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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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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