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3법' 공포에 따라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 유형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12·3 내란 사태 진상을 규명할 조은석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이 수사대상이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채상병 사망 원인과 배경 등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이다.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력 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그는 수사 과정에서 직속상관과 기무사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면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이다.
수사 인력은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최대 267명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다. 채상병 특검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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