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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죄어오는 '여의도 바람'...'김건희 특검' 칼끝 檢수뇌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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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내역 이은 도이치 녹음파일까지
민주당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 짬짜미 특검수사 촉구"
"김건희 수사 검찰 지휘부 수사대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숱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의 칼끝이 김 여사 관련 부실수사로 논란을 빚었던 검찰 수뇌부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 당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에 적절하지 못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 특검 수사로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8 leehs@newspim.com

18일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특별검사보에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31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것이다.

특검보 진용을 갖춘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수사팀 인선을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중앙지검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하며 수사 준비를 가속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명품가방 수수의혹,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며 3차 소환 통보까지 마친 상황이라 특검이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전날 JTBC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청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했고,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 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특검 입장에선 검찰의 김 여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확보로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 심우정-前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특검수사로 확대?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되는 점은 검찰이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발표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당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까지 특검 수사가 확장될 수 있느냐다. 

16일 한겨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 총장 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17일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기 10여일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도 추가 보도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가운데)과 박선원 의원(왼쪽), 서영교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수사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6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 檢 떠난 사람들까지 수사대상"

만약 특검 수사가 민주당이 촉구하는 방향인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권력형 수사 외압까지 이어질 경우, 특검의 칼끝이 검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났는데, 이것을 두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범위는 하나하나의 실체 보단 전체적으로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방향으로 갈 경우, 검찰을 떠난 사람들 뿐 아니라 당시 수사선상에 위치했던 현재 검찰 지휘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있어 김건희로만 포인트를 잡고 가면 오히려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했단 보도 역시 김건희 관련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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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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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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