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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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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새정부 추경안' 상세브리핑 진행
19일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30.5조 규모
재정준칙 변화 감지…건전→확장재정 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실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며 관리재정수지 -3% 기준의 조속한 정착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확장재정'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재정준칙 역시 이런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재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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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이날 임기근 2차관은 재정준칙 관련 질의에 대해 "앞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물려받은 상황도 그렇고 재정준칙이 규정하고 있는 -3%를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지키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정부 지출 등 주요 재정 지표에 대해 수치적 한도나 목표를 법제화하거나 규범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전 정부들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정치적 현안과 경기 대응 필요 등에 따라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에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강제적으로 3% 미만으로 축소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제안한 바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 재정의 유연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한다.

다음은 임기근 2차관과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지출 구조조정을 5조3000억원 한다고 했는데, 세부 내역은

▲(임기근 2차관) 첫 번째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출 확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 여건이 바뀐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진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실용 정신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예를 들 수 있는 사례로는 유엔 분담금이 있다. 분담률을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망치로 반영했지만, 올해 들어 확정된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며, 그 차액을 반영한 것이다.

또 대학교 등록금 인상 여부에 연동돼 지원되는 예산들도 있다. 금년 초에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을 세목별로 설명한다면

▲(임기근 2차관) 현재의 경기 여건과 세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 연중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10조3000억원 수준의 세입 경정을 반영했다.

▲(박금철 세제실장) 세목별로 보면,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과 신고 실적 등을 감안해 증감이 비교적 확실한 세목 위주로 조정했다.

세목 종류는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4월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했는데, 그 실적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낮았다.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증가하긴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이 부분을 감안해 조정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을 감액 반영했다. 이는 민간소비 부진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당초 예산 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졌다. 이에 따라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통칭 유류세 항목을 총 -2조3000억원 감액 반영했다.

반면 상속세는 3~4월 중 우발적으로 고액 납세자가 사망하면서 세수가 증가한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고액 납세자가 발생해 9000억원 규모로 플러스 요인을 반영했다.

▲(유병서 예산실장) 기금 여유 자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세수 부족이 생기면 기금 여유 자금을 다른 지출에 활용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와 달리 각 기금의 소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했다. 기금 여유 자금을 타 사업에 전용하는 일은 없었다.

-이번 추경 효과까지 포함해 성장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

▲(임기근 2차관) 이번에 추경을 단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약 0.2%포인트(p)의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반영되는 성장 효과는 약 0.1%p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직접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 기업, 국민의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이번 추경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과 목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는 실질성장률 2.0%, 디플레이터는 1.8~3.8% 수준이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금년도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재정 담당 차관으로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임기근 2차관) 쉽지는 않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다. 당장의 경기 대응에 집중하더라도 항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경우 현재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것이다.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된다.

방금 질문에 담긴 배경처럼,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와 국채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나 해외와의 비교를 보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추경에는 그런 노력들이 반영돼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금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점들이 모두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이런 노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10조원 규모로 세입 경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박금철 세제실장) 10조3000억원으로 세입 결손이 더 이상 없느냐는 질문의 취지로 이해된다. 현재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 즉 신고 실적이나 속보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가 아직 5~6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확실성을 사전에 전부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00% 확신을 갖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수치와 정보는 모두 반영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세 정책 향방이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번 추경은 긍정적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반영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추가 국채 발행량이 19조3000억원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내년 본예산이 확장 재정 기조로 짜여지면 국채 시장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임기근 2차관) 국채는 기본적으로 사줄 수요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그만한 수요가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판단으로는 현재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이 매우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국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이미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상당한 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왔다. 따라서 현재 국채금리 추이에는 이러한 수준의 국채 발행이 이미 합리적인 기대치로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

-작년 세수 재추계할 때 교부세를 같이 삭감했었는데, 올해는 교부금만 삭감한 배경이 무엇인지

▲(임기근 2차관) 교부세와 교부금이 있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교육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에 정산하고, 반면 일반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는 이번에 정산하지 않고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 정산을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항목 중에는 지방채 인수 1조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반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공약에 담겼던 사업이나 대규모 재정 사업들이 없다. 곧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도 추경에 담긴 사업 이상의 재정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건지. 또 3차 추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임기근 2차관) 이번 추경 세출 사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둘째,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세출 사업을 선정했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이제 막 착수한 단계로, 아직 최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출 사업 중 일부는 공약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 세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3차 추경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두 사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오늘 설명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가 이를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유병서 예산실장)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국정과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급하게,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채무조정이 있다. 해당 사업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마쳐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관련 사업도 일부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4%를 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임기근 2차관)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정부의 사례와 현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법이 규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기준을 지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 기준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경제와 재정 운용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지만,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정부 역시 이를 지키지 못했던 만큼, 현재로서는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에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나

▲(임기근 2차관) 처음에 언급했듯이 정부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의미 있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SOC 사업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내 100%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중심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고 계약도 해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워졌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일부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 다만 진입도로 등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기존 예산대로 감액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업종들에 못 쓰게끔 제한을 하는지

▲(임기근 2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처가 적용된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업종이나 유흥 업종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행계획 전반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조속히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당국의 기조가 이전 정부의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보이는데

▲(임기근 2차관) 지금 현재의 국면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조치 역시 중요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의 가용 재원 활용 등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성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재정 기조를 단순히 '긴축'이냐 '확장'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정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확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기조적으로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조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는 재정 기조 자체를 규정하기보다는 확장적 대응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면 된다.

▲(유병서 예산실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1차 추경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를 '필수추경'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도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지만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부총리도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부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핌DB]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데 정부가 4000억원, 은행권 4000억원을 매칭한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현재 소상공인이나 개인 채무자를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약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추심의 압박에 시달리고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소각해 주고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연체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원리금 부담이 있는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통해 채무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재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다. 이 경우 이자 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자는 신용정보 공유가 중단된 상태다. 보통 7년 이상 연체되면 금융권에서 이들의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용채무로 남은 부채들은 금융회사 수천 곳에 분산돼 있는데, 정부는 이 채무들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채들은 '빈티지'에 따라 다르게 거래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채권이 3원, 5원, 많게는 10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약 5원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보고 있다.

전체 대상 채권은 약 30조원이며, 이 중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5%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약 8000억원이 들고, 이 중 절반은 재정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힌,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소수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채무를 과감히 감면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정준칙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임기근 2차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현재의 재정 여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도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경직적인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겠다는 논의보다는, 실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재정준칙 법제화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 만약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회복되면 계속 법제화를 추진할 건지

▲(임기근 2차관) '철회한다' 혹은 '현재 스탠스로 계속해서 추진한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평가하겠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경방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경방의 내용과 그리고 포함되는 수준에 대해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달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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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꺾고 기적의 미국행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한국 야구 대표팀이 정규이닝 기준 2실점 이하 5점 이상으로 승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기어이 극복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마지막 4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2로 승리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이날 승리로 2승 2패를 기록해 일본(4승)에 이어 조 2위로 결선 라운드에 진출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2승 2패를 기록한 대만, 호주와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한국이 최소 실점에서 앞섰다. 한국은 김도영(KIA·3루수)-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중견수)안현민(KT·우익수)-문보경(LG·지명타자)-노시환(한화·1루수)-김주원(NC·유격수)-박동원(LG·포수)-신민재(LG·2루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가동했다. 한국의 류지현 감독은 전날 선발 무안타로 부진했던 위트컴과 김혜성 대신 노시환과 신민재를 투입했다. 선발투수로 손주영(LG)이 나섰다. 선취점은 한국의 차지였다. 2회초 안현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 후 문보경이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시속 136.8km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을 넘겼다. 비거리 130m의 큰 타구였다. 3회에도 한국은 추가점을 뽑았다. 존스와 이정후의 연속 2루타로 3-0으로 앞서나갔고, 이후 3회 1사 2루 상황에서 문보경이 1타점 2루타를 터트려 4-0까지 달아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문보경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2루타를 친 후 비행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5회 첫 실점했다. 손주영, 노경은의 뒤를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소형준이 5회 선두 타자 로비 글렌디닝에게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맞았다. 하지만 소형준은 후속 타자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박영현에게 넘겼다. 6회초 한국은 1점 더 추가햇다. 1사 무사 상황에서 박동원이 펜스 직격 2루타를 쳤다. 신민재가 3루수 라인드라이브로 물러났으나, 김도영 타석에서 투수 폭투로 2루 주자 박동원이 3루로 진루했다. 이후 김도영이 우전 적시타를 뽑았다. 한국은 6-1로 점수 차를 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이정후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득점한 이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박영현이 6회를 깔끔하게 막은 후 7회 데인 더닝(시애틀)이 등판했다. 그러나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후 후속 타자의 땅볼을 유도했으나 배트 끝에 맞아 내야 안타로 연결되고 말았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전 타석 홈런을 쳤던 글렌디닝을 상대했지만, 더닝은 침착했다.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해 병살을 만든 후 릭슨 윈그로브를 3구 삼진 처리하며 포효했다. 그러나 8회말 대표팀은 추가 실점을 했다. 바뀐 투수 김택연이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출루시켰고, 이후 상대 희생 번트 작전으로 1사 2루 실점 위기에 놓였다. 이어 트레비스 바자나에 적시타를 맞고 말았다. 6-2가 된 상황, 김택연 대신 등판한 조병현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과 내야 플라이로 처리해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6-2로 앞선 가운데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1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운명의 9회를 맞이했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했고, 박해민이 김도영 대신 대주자로 나섰다. 2번 타자 존스가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된 후 이정후가 땅볼을 쳤다. 하지만 투수 글러브를 맞고 흐른 공을 유격수 데일이 잡았으나 악송구 실책을 범했다. 이 공이 우익수까지 빠졌고, 이 틈을 타 박해민은 3루까지 진출했다. 이어 조별리그 내내 타점이 없던 안현민이 우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로 경우의 수 마지노선인 7-2를 완성했다. 9회 마운드는 조병현이 그대로 지켰다. 조병현은 선두타자 데일을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타자 크리스 버크에게 볼넷을 내줬다. 다음 타자 윙그로브가 우익수 방향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지만, 이정후가 전력질주로 잡아내 2아웃을 만들었다. 호주는 대타 로건 웨이드를 냈지만, 내야 뜬공을 문보경이 잡아냈다. 극적으로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을 이룬 순간 한국 선수들은 마운드로 뛰쳐 나와 기쁨을 나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4타점을 친 문보경(왼쪽 상단)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타선에서는 문보경 이날 5타수 3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한국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정후도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9회 결정적인 수비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전날 영웅이었던 김도영도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 마운드는 지난 조별리그 경기와 달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선발 손주영이 두 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후속타자 두 명을 범타 처리하며 1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손주영의 갑작스런 부상 속에 2회 등판한 노경은은 2이닝을 삼자범퇴 처리하며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줬다. 4회부터 5회까지 던진 소형준은 솔로홈런을 내줬지만 이외에 주자를 출루시키지 않았다. 6회와 7회는 박영현과 데인 더닝이 무실점으로 막았다. 8회 김택연이 1실점 했지만, 조병현이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끝까지 버텨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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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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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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