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30조 슈퍼추경' 속도전…민생 회복 기대·우려 공존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27

李, 취임 즉시 '슈퍼추경' 추진…30조 규모 예상
재난지원금 등 소비진작 유도…경기 활력 기대
재정 건전성 적신호…단순 '돈풀기' 그칠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4일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며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당일에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을 소집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을 보고 받고, 추경 등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각 부처는 실무협의에 착수하며 추경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포괄적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다"고 서문을 연 뒤, 이후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정권을 잡은 뒤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는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언했다.

경제부 김기랑 기자

이번 추경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지급 등 '이재명표'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 금융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 대선 공약에 담겼던 내용들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경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정 당국과 실무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추경안의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권 교체기의 '경제 살리기'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복합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란 희망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등이 실제로 현장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코로나 시절 '슈퍼추경'이 잇따르며 재정 적자가 확대됐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만큼, 이번에도 단기적 '돈 풀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실제로 과거 정부들에서도 추경 때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이 합심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브레이크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민생 회복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각 부처 실무진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경제 살리기가 단순한 돈풀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정권 초기의 정책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되면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정부의 추경 속도전이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단발성 땜질 처방으로 남을지는 실무진의 정책 설계와 국회 심의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제 살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사이의 균형이다. 속도와 책임 사이에서 새 정부의 진짜 실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순간이 다가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