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병태 사장에 대해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해임이 건의됐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이로써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중징계를 받은 15개 기관 가운데 국토부 산하 기관이 7곳을 차지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우수기관(6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및 공기업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최고 중징계인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다. HUG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DD등급을 받아 유병태 사장의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국토부 산하 기관장이 경평에서 해임 건의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김태곤 원장에 이후 두번째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이듬해인 2023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해임 대상은 경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임했거나 DD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2024년말까지 1년 이상 재임한 경우다. 유병태 사장의 경우 2023년 6월 19일 임명돼 지난해 연말 기준 재임 1년을 채운 상태다.
분양 주택 사업과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 전세사기 여파 이후 극심한 경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HUG가 맡게 된 '든든전세주택'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6개 기관은 두번째 중징계인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먼저 경영실적 미흡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은 주식회사 에스알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두 곳이다. 경고 조치는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게 내려진다.
또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LH 네 곳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기관장에 경고가 조치됐다. 이로써 국토부 산하 기관·공기업은 총 15개 중징계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개 기관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다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상임감사 경고 조치를 받은 국토부 산하 기관은 없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직무급 도입과 운영 분야에서 최우수 6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국토정보공사는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대비 0.1%p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D등급 이하를 받은 7곳의 국토부 산하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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