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관들의 악성 민원 피해 대응에 나선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주부터 악성 민원 피해구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 민원 전담 인력은 총 4명으로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임기제 공무원(행정 7급)이다. 이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경찰관들이 겪는 악성 민원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경기남부청에는 1명을 별도로 운영한다.

악성 민원 대응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행정기관장이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담팀은 악성 민원 피해구제 신청시 사실 확인 후 처리 방향과 법적 대응 계획을 결정해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 경찰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며 피해 경찰관의 손해배상 청구, 심리상담 등도 돕는다.

악성 민원 예방 활동도 담당한다.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 현황 등 통계를 관리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발굴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교육과 예방시책 수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외에도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경찰은 국민신문고 기준 연평균 160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해 많은 민원을 다루고 있어 대응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는데 민원 관련 업무 과제로 민원 부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거나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악성 민원 즉시 종료 등을 포함한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를 강조하고 있고, 기관에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전담 인력들이 소송 지원이나 조언 등으로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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