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모든 경제 주체 참여 'AI 100조 투자' 공약
민간 투자 받으려면 정부 재정 투입 선행돼야
나라빚 1200조 돌파…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전문가 "빨리 구체적 중장기 로드맵 만들어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기업 네이버 출신 인사를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며,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하정우 수석의 발탁은, 현장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지만, 국산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는 여전하다. 이미 글로벌 생태계가 선점한 상황에서, 뒤늦은 국산화 시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뉴스핌은 정부의 AI 전략과 산업 현실, 'AI 주권' 담론의 실체와 성공 요건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초격차 국가를 목표로 '소버린 AI'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데이터·컴퓨팅·인재 등을 국가가 직접 확보하고,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통해 AI 생태계를 전방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떠오른다.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을 새로 편성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선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李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 李 "AI 100조 합동 투자" 천명…정부 '선제적 재정 투입'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 등을 통해 AI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소버린 AI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분석된다. 소버린 AI는 데이터·컴퓨팅·인재 등 핵심 자원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주도형 AI 생태계 구축 모델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민간 주도·정부 지원' 기조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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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기업·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면, 정책 금융기관 등이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동 투자가 이뤄진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해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의 중요성을 천명해 왔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AI는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전자 계산기를 쓰듯이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발언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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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결국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100조원 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등은 큰 틀의 방향일 뿐, 실제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와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재정 당국의 판단이 100조원 펀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제적 투자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정부가 초기 자금 투입에서 분명한 '신호'를 줘야 민간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기술 개발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워, 위험 부담이 큰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공동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예산의 방향성과 규모가 향후 민간 자금 유입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먼저, 얼마나 많이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느냐가 소버린 AI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체적 이행 계획 '전무'…재정 건전성 악화·제도 기반 부재 등 우려
AI 투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질적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과 실효성을 따져야 하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AI 특화펀드 조성과 인재 양성 예산 확대 등 일부 사업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100조원에 달하는 전체 구상 중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있지만, 현재 세수 상황과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모든 사업에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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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AI 관련 예산은 1조2000억원 편성하는 데 그쳤다. 2차 추경은 세출 20조2000억원과 세입 10조3000억원을 합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이 중 'AI 등 신산업 지원' 예산 비중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정부가 밝힌 10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 구상에 비하면 사실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기재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도 부담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초과한 상태다. 향후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구조적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 회수가 불확실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자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필두로 100조원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 계획,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한 제도 설계 등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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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23 gdlee@newspim.com |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AI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 투자방안 마련과 국가전략기술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언급된 내용도 투자 구상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도 소버린 AI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단계별 재정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제도 설계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민관이 협력해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단순히 '100조원'에만 방점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며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민간의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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