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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약 '교제폭력 처벌 강화' 첫걸음…與,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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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제폭력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사법경찰관 즉시 현장조치 가능"
"교제폭력, 결혼 이후 심화하기도…가정폭력과 연속선상에서 다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교제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 교제폭력 행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해 교제 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 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 신설 긴급 토론회'를 열고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가 어렵고,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사유 등으로 현장 종결된 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제관계를 전형적인 연인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연인 관계 등 상호간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넓혀서 규정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교제폭력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규율하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교제폭력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교제폭력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간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작 경범죄 정도로 인식되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2021년 스토킹법이 제정돼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는 스토킹행위 안에서 연인관계 등 교제관계 내지는 데이트라는 이유로 국가가 외면하거나 주저했던 폭력과 범죄에 대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자로 참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연애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신체적·정서적 폭력, 스토킹이 결혼이나 동거 이후에도 지속·심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은 모두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폭력의 연속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제폭력은 교제폭력대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대로, 스토킹은 또 별도로 분절해서 각각 처벌 규율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교제관계 정의의 어려움은 입법기술과 해석의 문제이지, 입법 불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이 둘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법적·정책적 접근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훨씬 더 부합하다"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제관계'는 '데이트관계'에 비해 공식적인 관계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데이트관계'는 그보다 가벼운 관계들을 포괄할 수 있다"면서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어도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할 때 보호 가능성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은 별도의 보호조치 추가 없이 정의 규정만 개정하는 방식이어서 교제폭력 행위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 내에서만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장기간 반복되는 접근가능성, 접근 외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 피해자 주변인으로 피해가 확장될 가능성 등을 보호조치의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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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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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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