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강제노동 관세 비판 사설에 반박 서한을 보냈다고 USTR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WP는 지난 3일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강제노동 문제가 진짜 목적이었다면 강제노동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그렇지 않은 일본·한국·스위스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WP는 이번 조치가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법은 이미 한 세기 동안 별도로 존재해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한에서 "현대판 노예제에 자유방임적 접근을 옹호할 수 있는 곳은 WP뿐일 것"이라며 "WP의 반대는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거의 한 세기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금지법은 2027년 말까지 시행되지 않으며 캐나다도 법은 있지만 다수의 강제노동 생산품 선적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특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멕시코·캐나다에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도입시켰고 2기 들어서는 상호 무역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9개국의 채택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참하지 않는다"며 "WP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세기 만에 현대판 노예제와 가장 싸운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으려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의 강제노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일본·중국 등 46개 경제권이 12.5%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대상국이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지난 4일 기존 무역합의를 넘어서는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는 무역합의상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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