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 절벽] ① 사라진 기초체력…'피크 코리아' 찾아온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06:00

4월 생산·소비·투자 일제히 하락 '트리플 감소'
수출 날개도 꺾여…기업심리지수 90.2로 하락
산업구조·고령화 등 구조적 저성장 국면 돌입
"잠재성장률 3.0% 힘들어…성장동력 찾아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그리고 산업생산 저하까지 주요 성장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을 알리는 신호들이 속속 포착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 코리아' 현상이 나타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 韓 기초체력 붕괴…내수·수출·대외 전방위적 '마이너스' 신호

올해 한국 경제는 뚜렷한 내리막에 들어섰다.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하며 기초체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수·수출·투자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부진을 겪고 있다. 성장의 뿌리로 여겨졌던 건설업조차 급감하면서 그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산업활동지표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중심의 광공업 생산이 0.9%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0.1% 감소해 뒷걸음질 쳤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9% 감소하며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

눈에 띄는 건 건설업 생산의 급감이다. 건설업은 1년 전보다 20.5% 추락하며 전체 지표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착공과 수주 모두 줄어들면서 업계 전반이 위축됐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지금 한국 경제는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실물경제, 특히 건설업이 가장 좋지 않고 그다음이 내수"라고 지적했다.

기업 체감경기 역시 꺾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대미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90.2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출 날개마저 제힘을 못 쓰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 감소는 지난 1월(-10.1%) 이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행히 반도체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수출은 8.1% 감소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관세조치가 이어지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 흐름은 시장에도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벌어지면서 통화정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photo@newspim.com

다만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3.0%로 설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국민총생산성장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잠재성장률은 곧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판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5%로 낮췄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3.0%이라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며 "이 '어떻게'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한국 경제는 6~7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잠재성장률이 2.0%도 안 되는 상황인데, 3.0%는 매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다.

◆ 韓, '피크 코리아' 현실화…"친성장적 정책 나와야" 조언

한국 경제를 저성장 궤도로 밀어 넣고 있는 건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다.

이중 산업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 바이오, 탄소중립 분야 투자는 초기 단계다.

고령화 역시 한국 경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연평균 30만명씩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접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불안을 고착화하고 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한국 산업의 전략적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인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취약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들이 단기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구, 노동, 소비 등은 단기간에 풀어나갈 수 없는 과제일뿐더러 전쟁과 갈등,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의제다. 과거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던 고속 성장은 더 이상 반복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일본과 똑같이 가고 있다. 이걸 빠져나오려면 미국을 봐야 한다. 미국도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산업정책을 통해 다시 성장을 시작했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고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성장을 높일 친성장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새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존에 성장력이 약해진 부분들을 찾아 다시 동력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04.0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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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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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