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 경제 재도약②]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7:47

수출 증가율 전망치 작년 8.5%→올해 1.5% 대폭 하락
트럼프, 보편 관세·보복 무역 예고…대미 수출 9%↓ 예상
반도체 작년 '역대 최대' 경신…올해도 8.5% 증가 전망
산업연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 성장 견인하는 긍정 요인"

계엄 사태와 수출·고용·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저성장 쇼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갖추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우리 경제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던 수출이 올해에는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마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마냥 암운만이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력 품목 중에서도 부동의 1순위인 반도체가 어려운 여건 속 호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희망이 감지된다.

[글싣는 순서] 한국 경제 재도약

1. 수출·고용·내수 '3중고'…저성장 쇼크 그림자
2. '버팀목' 수출마저 가시밭길…반도체 '상저하고'에 희망
3. 건설·제조업 취업 감소에 고용한파…생산연령인구 해법은
4. 1분기 소비·기업심리 안갯속…정부, 내수 활성화 '안간힘'
5. 전문가들 "성장률 하락" 한목소리…성장 해답 '내수' 지목

◆ 트럼프, '미국 무역적자 원인' 한국 지목…올해 대미·대중 수출 감소 전망

올해 수출이 전년의 성장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이 자리한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당선 이후 8년 만에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무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무역'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고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시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만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될 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대중 수출도 감소할 공산이 크다.

산업연구원은 10%의 보편 관세와 중국에 한한 60%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시 대미 수출이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7조9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국이라는 점에서 대미 실적 감소는 막대한 출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6338억달러) 중 대미 비중은 20.2%(1277억9000만달러), 대중 비중은 21.0%(1330억300만달러)에 달한다. 2개국이 전 세계 무역국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대미 수출은 매해 상승곡선을 그리며 대중 수출과 엇비슷한 규모로 성장해 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59억달러 ▲2022년 1098억2000만달러 ▲2023년 1157억2000만달러 ▲2024년 1277억9000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흐름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직접 조준하기도 했다.

올해 대미 수출이 감소로 전환될 경우 전체 실적의 부진을 유발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올해 대미·대중 수출 감소세를 점치며 우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대폭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8.2%의 증가율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나 올해에는 1~2%대의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 8.5%, 13대 산업군 '1위'…올해도 실적 견인할 듯

연구기관 등은 전년 대비 부진한 성장세를 점치면서도 우리 수출 전망이 완전히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올해 수출의 가장 큰 암초로 여겨지는 트럼프 신정부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의 1순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서 희망적인 징조가 감지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감안했을 때 우리 주요 산업 중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반도체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축소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반도체와 핵심 판로 수요산업 내 중국 경쟁기업 견제 강화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인다면 한국산 제품도 수혜 기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칩스법에 대해 내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트럼프가 해당 법안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내놨다. 칩스법은 반도체 회사가 미국 내에 제조공장을 건설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들은 칩스법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미국에 적극 투자해 왔다.

이를 두고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칩스법과 관련해 동일 지원 혜택과 대비한 추가 투자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견제와 자국 내 첨단공정 제조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국의 국가 전략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플러스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 대폭 증가한 1419억달러를 기록하며 기존 최대치인 2022년(1292억달러)의 실적을 2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지난해 분기별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달성에 성공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 2022년의 1292억달러와 지난해 1419억달러를 거듭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1400억달러 이상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이 추산한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8.5%로 전체 수출 증가율 전망치(2.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 13대 주력 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3대 주력 산업 중 1위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올해에도 가장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반도체는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IT 기기 수요의 점진적 증가와 DDR5·HBM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반도체 단가 상승효과로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지난해 실적 호조에 따라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도 "올해 한국 수출 전망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온디바이스 AI 신제품 출시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는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 성장을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