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李대통령 6개 부처 장관 인선…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기재 구윤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이진숙·산업부 김정관·복지부 정은경 지명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전경환 경청통합수석 임명
국정원 1차장 이동수·2차장 김호홍·기조실장 김희수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5선 중진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차장, 경청통합수석에는 전경환 시민운동가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법무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 차관급 3명, 식약처장 등 후속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19개 정부 부처 중에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곳의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위원장을 지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갖고 있어 내실 있는 검찰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실장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행복이 민주주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적 관료체계를 가치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 만들 것이라고 기용 이유를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다.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로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전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청장을 역임했다.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을 지냈으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으로 강 실장은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과 기재부 정책기획관 거쳤다.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공로상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이며 경제관리 역량과 실물경제 경험한 핵심 인재라고 평가했다.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전 질병관리청장이며 의사 출신이다.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전문가라고 평했다. 의료대란 등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구윤철 기재부·이진숙 교육부·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6명의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사로 각 분야 혁신을 선도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내각을 만들 것이라고 강 실장은 강조했다.

 

전성환 새 경청통합수석에 대해 강 실장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이라면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봉욱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했다"면서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차관급 인사로는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희수(변호사)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다.

kjw8619@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