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의 검찰' 해체...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7:20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7:21

검찰개혁에 '쓴소리' 퇴임한 심우정, 민주당 "특검수사 협조해라"
검찰총장 물망에 박세현·구자현 등..."檢인사방향 일관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퇴임과 함께 검찰개혁을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판을 짤 인물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고, 5선 중진 의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목이 쏠린다. 

◆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한 날, 검찰 떠난 심우정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마지막으로 출근해 퇴임식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법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사의표명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난 것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이미 예상된 바였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는 2024년 10월 김 여사 관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대통령실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 했는지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통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전 총장 역시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이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입장표명과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심 총장이 나갈 것이란 점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퇴임 시기에 대해선 정부가 검찰개혁을 심하게 할 때까진 버티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방어막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면서 "심 총장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총장이 바뀌어야 검찰 나머지 인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에 박세현 고검장·구자현 연구위원 등 물망

심우정 전 총장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고검장과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직 검사 중에선 주영환(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또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엔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박 고검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 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같은 요직엔 큰 이견이 없는 평이한 인물들을 꼿아둔 반면 동부지검엔 임은정으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고 논란이 있는 인물을 넣어 일관된 인사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검찰총장이 누가 올지도 미지수"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7명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검찰 내 주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이,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지검장은 검찰 내 정치색이 없고 진중한 한편 조용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는데,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수용할 만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단 평가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 인사의 경우 현 정부의 코드인사란 뒷말이 무성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상헌이 검찰국장으로 간다는 얘긴 오래 전부터 있었고, 검찰국장은 검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자리인 만큼 핵심 요직"이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경우 지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같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에 줄을 잘 서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단 검찰 조직 내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