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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검찰' 해체...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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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쓴소리' 퇴임한 심우정, 민주당 "특검수사 협조해라"
검찰총장 물망에 박세현·구자현 등..."檢인사방향 일관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퇴임과 함께 검찰개혁을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판을 짤 인물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고, 5선 중진 의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목이 쏠린다. 

◆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한 날, 검찰 떠난 심우정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마지막으로 출근해 퇴임식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법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사의표명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난 것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이미 예상된 바였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는 2024년 10월 김 여사 관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대통령실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 했는지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통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전 총장 역시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이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입장표명과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심 총장이 나갈 것이란 점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퇴임 시기에 대해선 정부가 검찰개혁을 심하게 할 때까진 버티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방어막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면서 "심 총장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총장이 바뀌어야 검찰 나머지 인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에 박세현 고검장·구자현 연구위원 등 물망

심우정 전 총장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고검장과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직 검사 중에선 주영환(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또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엔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박 고검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 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같은 요직엔 큰 이견이 없는 평이한 인물들을 꼿아둔 반면 동부지검엔 임은정으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고 논란이 있는 인물을 넣어 일관된 인사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검찰총장이 누가 올지도 미지수"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7명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검찰 내 주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이,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지검장은 검찰 내 정치색이 없고 진중한 한편 조용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는데,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수용할 만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단 평가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 인사의 경우 현 정부의 코드인사란 뒷말이 무성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상헌이 검찰국장으로 간다는 얘긴 오래 전부터 있었고, 검찰국장은 검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자리인 만큼 핵심 요직"이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경우 지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같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에 줄을 잘 서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단 검찰 조직 내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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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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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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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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