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배정원 기자 = 여야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며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2025.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차 추경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특활비 증액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감액 처리하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깎아 놓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특활비를 늘리자는 요구는 뻔뻔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차 추경안 심사 중 특활비 예산 91억77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너무나도 후안무치 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한 이야기"라며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짠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시 중앙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2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한다. 민주당은 지자체 부담 비율을 낮추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정부 비율을 낮추는 대신 다른 정책 사업을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졌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반대 토론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167석)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석 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추경안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