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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T "1조 2000억 규모 보상·보안대책 마련"…정부 "귀책사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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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위약금 면제 요구…시정명령·등록취소도 검토
SKT, 보안 혁신·요금 감면 등 1조 2,000억 규모 대응책 발표
유영상 대표 "보안 최우선…전사적 책임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SK텔레콤은 피해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투입하는 '정보보호 혁신안'과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포함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텔레콤의 보안 체계는 장기간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21년 8월 시작된 악성코드 침투 사실을 2025년까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고는 2022년 확인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에 정부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피해자 범위를 2025년 4월 18일 24시까지로 설정하고, 이 시점 이후 해지한 약정 고객은 모두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일이며,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실적 하락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서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이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사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고객 2,400만명 대상 요금 감면·데이터 추가 제공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를 통해 2025년 7월 15일 기준 전체 SK텔레콤 및 알뜰폰망 이용 고객 약 2,400만 명에게 통신요금 50% 감면과 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을 실시한다. 요금 감면은 2025년 8월 한 달간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청구 요금에서 차감된다.

T멤버십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SK텔레콤은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휴 브랜드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뿐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유 대표는 "요금이 낮은 고객에게는 데이터 추가가, 요금이 높은 고객에게는 요금 감면 금액이 큰 만큼 실질적 형평성이 맞춰지도록 설계했다"며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로 해지한 고객의 재가입 시 멤버십 등급을 복구하고, 6개월 이내 환급 신청을 받는 등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2025년 4월 18일 24시 이후 해지했거나, 2025년 7월 14일까지 해지를 예정한 약정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환급 대상이며, 신청은 2025년 7월 15일부터 T월드 앱과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계좌 입금이 이뤄진다. 

결합상품 이용 고객의 경우 모바일 요금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면제 대상이며, IPTV·유선 결합 요금은 제외된다. 환급은 별도 마감 없이 진행되며, 정부 협조를 받아 해지 고객 대상 MMS 안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회사로서도 매우 큰 재무적 결단이지만,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정부 발표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택이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정보보호에 5년간 7,000억원 투자…"보안으로 다시 증명할 것"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총 7,000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혁신안'을 실행한다. 핵심 내용은 CEO 직속 CISO조직 신설, 보안 전문 인력 150명 확보, 레드팀 운영, 제로트러스트 기반 체계 도입 등이다. 또한 정보보호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산학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유 대표는 "이번 사태는 조직 문화와 내부 프로세스 전반을 되돌아보게 했다"며 "SK텔레콤이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모바일 단말 보안 강화를 위해 글로벌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Zimperium)'을 전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하고,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험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유 대표는 "AI가 SK텔레콤의 미래라는 전략은 변함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투자도 지속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떤 미래 전략도 무의미하다"며 "이번 결정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 "2022년 사고 은폐 의도 없었다…내부 보고 체계 미비"

SK텔레콤은 2022년 침해사고 당시 악성코드 존재를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 대표는 "해당 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긴급 대응한 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던 점은 명백히 SK텔레콤의 책임이다. 내부 대응 매뉴얼과 교육을 전면 보강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 역시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도 일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보호 혁신안을 통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SK텔레콤이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사고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체계는 장기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지만 무너진 신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안으로 다시 증명하는 SK텔레콤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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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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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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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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