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AI 교과서 발행사와 교과서 발전 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AI 교과서 관련 발행사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20개 AI 교과서 발행사와 개발사 관계자들이 모였다.

발행사들은 검정과 공급이 완료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발행사와 개발사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채택 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재 교과서 관계자는 "소송의 구조상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개인에 대한 청구보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이기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또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발행사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발행사들과도 협의해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천재교과서, YBM 등이 올해 AI 교과서를 의무 선택이 아닌 자율 선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 정책이 교육 주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근식 교과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게 AI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며 학교 자율로 이를 선택하게 하는 안을 1년 만이라도 시범 시행해보자고 정부에 의견서를 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내리는 결정에 대해 발행사들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다"고 말했다.

AI 교과서에는 국비 5300억원 등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 발행사들은 "인프라만 정부가 했지, 개발비는 모두 발행사들이 부담한 상황에서 (교과서 지위 발탁로) 아예 망하거나, 남아 있는 회사는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했다"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며 이를 토대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행사들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단순한 법적 분류 변경이 아니라, 한국이 쌓아 온 미래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자 교육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발행사들은 "새로운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선언하고 1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의 핵심 축인 AI 교과서가 정책의 중심에서 제외됐다"며 "교육과 기술을 연결해야 할 때, 왜 교육만 뒤로 돌리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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