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재취업 금지'와, '민주당 탈당'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세행정을)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현직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 임 후보자 "탈당하겠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검증과 함께 전관예우,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세청장이 되면 당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행정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 당적을 가진 최초의 국세청장 후보자"라면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철저히 중심을 지키겠다"고 거듭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질의는 전관예우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 두 가지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그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는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도 처음이지만, 검찰청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4대 사정기관을 통틀어서 처음"이라면서 "정파성을 띤 국세청장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AI 탈세 적발 시스템 도입"…연간 2.2조 절감 효과

임 후보자는 조사국장 출신의 전문가답게 정책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에 기대가 크다"면서 "외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세무행정을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높이 산다"고 격려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고,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다"면서 "예산만 확보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세입만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 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데 주 수혜 계층은 대기업보다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세수효과는 크게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실신고 효과로 세수 증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탈세하는 사람들이나 또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액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세청 AI 예산·인력 부족…새정부 대폭 보강돼야

국세청의 AI 관련 예산과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최근 5년간 AI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AI 관련 인재도 10명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공직의 보수가 전산분야 보수와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인재들이 왔다가 떠난다"고 전했다.

이어 "AI도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그냥 입력된 자료를 구현하는 정도를 AI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AI를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AI,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全)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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