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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中国邀李在明观摩"9·3阅兵" 现政府务实外交路线迎考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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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7月16日电(记者 崔宪圭)韩国前总统朴槿惠2015年9月3日受邀出席中国抗战胜利纪念日活动,并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观摩中国人民解放军阅兵式。朴槿惠曾在2014年至2016年三次访华。早在2008年,笔者担任驻北京特派记者时,朴槿惠就以李明博当选总统特使身份访华。

回顾过去,开启韩中交流并推动两国关系发展的往往是韩国保守政府。1992年,前总统卢泰愚实现了两国邦交正常化。李明博政府时期则将韩中关系提升至"战略合作伙伴关系";李明博是以实际利益优先的"实用主义总统",他曾在2008年5月访问四川地震灾区,并时隔三个月再次访华出席北京奥运会开幕式。

今年恰逢韩国光复80周年,中国迎来抗战胜利80周年。距离朴槿惠出席抗战胜利纪念日活动已过去十年,在美中战略霸权竞争加剧的当下,中国向进步倾向的李在明总统发出参加纪念活动的邀请。尽管总统办公室以务实外交的立场回应"正在考虑",但顾忌到美国的关税施压等诸多因素,做出肯定或否定答复十分艰难。

中国意在通过具有军事外交含义的抗战胜利纪念活动的邀请试探李在明政府务实外交路线的对华政策基调。外交的本质在于彻底的互惠原则,有来有往才能促进关系发展。

韩国希望习近平主席能在10月底的庆州APEC峰会来访,并期待借此解除"限韩令",因此很难一口回绝中方邀请。中国不仅是韩国的经济合作伙伴,还在韩半岛无核化与和平进程中扮演重要角色。

但按照韩国外交惯例,在尚未举行韩美首脑会谈的情况下,李在明若率先访华将承受巨大政治压力。加之新政府的外交部长官尚未通过听证会且驻华大使空缺达7个月,这些都成为其访华的绊脚石。

现实中,韩中关系往往受制于韩美关系及美中关系。韩美首脑会谈的迟迟未定和美中对立无疑制约李在明政府的务实外交。当前韩国外交缺乏自主改变局势的能力,无论是接受还是婉拒中国邀请都是两难选择。因此,推动关税谈判和防卫费协商尽快达成共识,促成韩美首脑会谈尤为迫切。

继外交安保室长魏圣洛之后,前国民力量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金锺仁也将以总统特使身份访美,外界关注关税谈判与韩美首脑会谈等议题成果。只有关税顺利协商、与特朗普的首脑会谈得以达成,未来对华务实外交才能顺利推进。特使团在稳固韩美同盟的基础上,向美方积极传达李在明政府的务实主义新外交路线也是重中之重。

李在明曾先后在6月4日宣誓就任总统和7月3日的就职30天记者会上提及以实际利益为优先的务实外交路线,强调"无论是中国还是日本,都要经常往来"。此言论被认为李在明任期内,韩中首脑间互访交流将会更加频繁。

纵观韩中首脑互访,朴槿惠2014年至2016年连续三年访华,习近平则在2014年7月访韩,也成为中国国家元首的最后一次访韩。萨德事件后,前总统文在寅2017年访华,并于2019年为出席韩中日三国峰会最后一次访华。

按外交互访惯例,下一步应由中国国家元首访韩。2020年5月,韩中两国曾推动习近平访韩,意在弥合萨德矛盾并发展韩中关系,但突如其来的新冠疫情令此行搁浅。

目前,韩中首脑互访已中断超5年。若恢复首脑外交,按惯例应由习近平借10月31日至11月1日的庆州APEC峰会之机访韩。但从李在明偏重务实的风格来看,他在9月3日当天即刻访华的可能性也不能完全排除。

尽管现实制约因素仍在,但韩国作为主权国家不应始终将韩中外交视为韩美或美中关系的从属。李在明的务实外交必将面临与大国利益冲突的挑战,唯有智慧地突破困局,扩大自主权,才能不断谋求国家经济和外交上的实际利益。(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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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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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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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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