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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기 먹으러 가지...대형 마트는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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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업종·지역 따라 효과 체감 달라
시장 상인들 "손님 늘어날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고다연 최수아 기자 = "아무래도 조금 낫긴 나아요, 어제도 몇 사람 왔다 갔어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첫 금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착한 광장시장에는 상인들이 점심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빈대떡을 부치고 떡볶이를 휘젓는 손놀림이 바빴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70대 김윤홍 씨는 쿠폰을 쓰러온 손님이 많았냐는 질문에 김씨는 "요즘 어디든 장사가 다 덜 된다"며 "쿠폰이 나와서 아마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능숙하게 과일을 상자에 포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첫 주 금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고다연 기자]

음식 외 이불이나 옷 등을 파는 가게가 있는 골목들은 비교적 한산했다. 상인들은 아직은 쿠폰을 쓰러 온 사람이 많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작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장시장에서 13년째 생과일 주스 과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60대 김보영 씨는 "아직은 첫주라 쿠폰을 쓰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주변에는 손님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쿠폰 지급 첫주지만 쿠폰 사용에 대한 문의는 종종 있다고 한다. 음식 가게 직원인 40대 김태영 씨는 "'민생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주는 더워서 사람들이 줄긴 했는데 아마 주말이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60대 이영순 씨는 "첫주는 쿠폰을 나눠서 주니까 아직 많이 쓰러 오는 것 같진 않은데 받은 사람들은 더러 온다"고 말했다.

매출 영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등 빼고 쓸 수 있는 곳이 많아 시장까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젊은 사람들은 배달을 시켜 먹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고기를 많이 사러 오시는 편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영등포 중앙시장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한 생선가게에서는 파란색 서울 지원금 카드로 생선을 사가는 손님도 보였다. 최고기온 37도의 날씨에 상인들은 부채질을 하며 폭염 더위를 버티고 있었다. 시장은 한산했다. 관광객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장시장과 분위기가 달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첫 주 금요일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중앙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합니다'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최수아 기자]

옷가게들이 모여 있는 골목 상인들은 "15만원으로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폭염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도 했다. 실제 시장 내부는 매우 더웠다.

빵집을 운영하는 60대 문모 씨는 "영등포에서만 장사를 25년 했는데 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적은 없었다"며 "코로나 때보다 안 좋다"고 말했다.

문 씨는 "(쿠폰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사용 기간이 11월까지라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나눠 쓰려고 생각을 한다"며 "예전처럼 2만원, 3만원 쓰는게 아니라 4000원, 5000원 이렇게 쓴다"고 설명했다.

오후 2시 반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과 을지로 4가역 일대를 돌아봤다. 주로 저녁에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아 골목들은 조용했다. 취재진이 만난 상인들은 지역 특성이나 업종에 따라 쿠폰의 효과를 체감하는 가게들이 다를 것 같다고 예측했다.

20대 노모 씨가 운영하는 안경점에는 민생회복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노씨는 "(쿠폰으로) 안경을 많이 맞춘다고 하는데 아직은 쓰러 온 손님이 없다"며 "이쪽이 주거 구역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가족들은 손님들이 좀 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근 분식점에서 일하는 60대 송모 씨는 "대부분 고기 같은 걸 먹으러 가지 분식점에 쓰러 오지는 않는다"며 "아마 주변 술집들은 쓰러 오는 손님들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쿠폰 사용처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났다. 송씨는 "대형 마트에서 못 쓰는게 아쉽다"며 "물건을 사러 굳이 재래시장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안에 써야 한다. 신청 시작 이후 나흘간 지급액은 5조원을 넘겨, 전체 지급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중인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받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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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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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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