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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혁신할 수 없는 이유 세가지

기사입력 : 2025년07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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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9개월 남은 총선...위기감 공감 약해
영남 의원들 기득권화...당 결정 좌지우지
소장파 쇄신 의지 실종...정파 이익의 도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의 혁신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당을 쇄신하겠다며 띄운 혁신위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간판을 내릴 판이다. 단 하나의 쇄신도 이뤄진 게 없다. 한마디로 0점이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이 좌초될 때 이미 예고됐다. 대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대선 참패에도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은 딴 나라 얘기다. 위기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선거에서 패한 후보는 대표가 되겠다며 당권 도전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로 선거를 이끈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은 책임질 게 없다고 항변한다. 당을 장악한 영남 구 주류는 건재하다. 쇄신안이 나오는 족족 막아선다. 기득권 사수에 올인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7.23 mironj19@newspim.com

구 주류가 버티는 한 쇄신은 요원하다. 쇄신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다. 인적 청산의 대상이 바로 구 주류 핵심 인사들이다. 그러니 인적 쇄신이 될 리 만무하다. 인적 쇄신은커녕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인 탄핵 반대 당론 철회조차 관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국민이 지지할 이유가 없다. 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p)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텃밭인 영남은 물론 70대 이상 핵심 지지층의 이탈도 가시화하고 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4%였다.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다. 8월 22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지만 영남 중심의 구 주류가 버티는 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이유다. 혁신 없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는다면 참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은 물론 영남 사수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울산·경남(PK)은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심지어 핵심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공공연하다.   

총체적 위기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다. 아니 바꿀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쇄신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세 가지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총선이 3년 가까이 남았다는 점과 영남당의 한계, 소장 쇄신파의 부재가 그것이다.

국민의힘의 비극은 총선이 2년 9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이다. 위기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다. 총선까지 정국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의원들은 지금 당장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총선이 1년 정도만 남았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이 정도 위기라면 너도나도 살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쇄신안도 탄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중진 의원 한두 명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영남당의 한계다. 영남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PK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공천=당선'이다. TK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이 공천에 목을 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다 다 죽는다'는 수도권의 위기감을 공감하기 어렵다.

이들은 영남의 강경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찍히면 끝장이다. 영남 의원들이 전체 국민 정서와 다른 행보를 한 배경이다. 영남 중심의 구 주류 의원 수십 명이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겠다며 관저로 몰려가고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탄핵에 반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당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 107명 중 지역구 의원은 89명으로 이 중 65%인 58명이 영남 출신이다. 현 지도부도 영남 일색이다. 수도권의 위기를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영남 의원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당 혁신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들은 한때 보수당의 기초 자산 역할을 했다. 민주당이 호남을 본거지로 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영남을 토대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공략함으로써 영남과 수도권 등 중부권이 의석수에서 균형을 이뤘다. 수도권 민심이 대세였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구도는 깨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무너지면서 보수당은 영남당화했다. 이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됐고 점차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젠 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영남의 힘이 된 것이다. 

당내 소장 쇄신파의 부재도 심각하다. 2000년 초반 보수 세력의 쇄신을 주도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같은 쇄신파를 찾아보기 어렵다. 쇄신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력화돼 있지 않다. 개별적인 목소리는 반향이 크지 않다. 당연히 영향력이 거의 없다.

소장파가 당의 쇄신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한 측면도 없지 않다. 초선 의원 50명이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쇄신에 앞장서야 할 초선이 윤 전 대통령이 점찍은 특정인을 대표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당의 쇄신을 주도할 세력이 없다. 그러니 쇄신 동력이 없다.

당의 쇄신과 비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당대회가 찬탄 대 반탄의 대결 구도가 된 것도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처한 암담한 현실이다. 이래선 비전도 희망도 없다. 국민의 지지는 기대 난망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TK 중심의 영남 세력과 개혁적인 수도권 세력이 헤쳐모여 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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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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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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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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