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대상, 내부통제 단계별 압박 시작"...하반기 경영진 책임 커진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0:36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은행권에 내부통제 임원 책임 강화 지시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사고 '최다'
실효성 논란에 경영진 제재 강화 주장 확산
차기 금감원장 의지 관건, 은행권 "자율 맡겨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강화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아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은행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당국발 규제보다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제도가 더욱 실효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시장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책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를 시행중인 금융지주 및 은행 중 일부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된 매뉴얼 등을 보강 및 수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책임 등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1월부터 시행중이며 이달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의 증권사 및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의 운용사에도 도입됐다.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실무진뿐 아니라 임원의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강 지시가 내려진 부분 역시 금융사고와 관련된 임원들의 책무 및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권은 이 같은 당국 방침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당국발 내부통제 강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공시 기준)는 총 13건으로 전체 피해금액은 858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488억원4500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KB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금융사고가 많이 적발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시기적으로 피해금융이 늘어날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고 자체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감독당국은 여전히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무 담당자 뿐 아니라 임원 등 경영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1 photo@newspim.com

이미 책무구조도에서는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신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이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제재를 피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이에 업권에서는 '상당한 주의 여부 이행' 조항만 보수적으로만 적용해도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 변경이나 조항 추가 등의 절차 없이도 경영진 압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관심은 차기 금융감독원장에게로 모아진다. 현재 공석인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책무구조도 적용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복현 전 원장의 경우 퇴임 직전까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되는 금융사고 발생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특히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새로운 금감원장 역시 시중은행 경영진을 향한 내부통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금융사고 빈도가 늘어난 건 맞지만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사고들을 올해 적발한 것"이라며 "내부통제는 은행권에서 사활을 걸고 강화하고 있다. 과도한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감독 및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