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소영 특위 위원 "세제개편, 증시 활성화에 역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특위)가 세제개편 등을 통한 국내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입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주식시장 현장 점검, 상법 개정 등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코스피 5000특위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강일·이소영·이정문 의원이 참석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프리미엄 시대로 만들기 위해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등 의지를 갖고 한걸음씩 나가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배임죄 우려 해소, 분할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의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는데 지금 그 냉소가 기대 내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서 기대와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 일관적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거래소를 찾은 코스피 5000특위 위원들은 특히 불공정거래에 주목했다. 법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추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남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킨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왜 이상 징후를 초동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지, 혹은 발견했으나 조사단계에서 도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 것인지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시장의 불신을 조장한 일련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거래소가 사전에 이상 징후 감지를 못한 것인지 혹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사건이 터지고 1년 뒤 국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조사와 조처가 이뤄진다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이 사전에 감지되지 못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야 앞으로의 시스템 구축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프로세스에 대해 "이상 징후 탐지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더 강력하고 빠른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오는 10월까지 기존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인공지능(AI) 분석기능을 강화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 1월엔 시장 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위 공시에 대한 거래소 제재 기준 강화와 부실기업 적시 퇴출도 거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시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9일 합동대응단 가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에선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신뢰 회복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규제 일변도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달 불공정거래 엄단을 경고하면서도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 방향이 반대로 가면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증세를 발표하고 부동산은 침묵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60%씩 비용 공제를 해주면서 배당소득 인센티브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과연 돈이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으로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 내 세금을 부과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오기형 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가야하는 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그리고 국민들과 앞으로 의견을 모으고 동의를 얻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